미·유럽, 러시아 최혜국 대우 박탈... "푸틴, 대가 치러야"

등록 2022.03.12 14:28

수정 2022.03.12 14:28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며 압박을 강화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라며 "러시아와의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를 종료하고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러시아산 보드카, 수산물, 다이아몬드 등 사치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올리가르히'(신흥재벌)에 대한 제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은 러시아의 고립을 심화하기 위한 경제적 압박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의 절반을 이루는 다른 국가들과 조화를 이뤄 이런 조치를 함으로써 우리의 제재로 이미 고통을 겪고 있는 러시아 경제는 또 다른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푸틴은 침략자이고, 부당한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며 "자유 세계가 푸틴과 맞서기 위해 함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곧이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같은 내용의 조치를 발표하며 "러시아를 더욱 고립시키고, 야만적인 전쟁에 투입하는 자원을 고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PNTR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관세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대우를 박탈하면 러시아산 수입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가 가능해진다.

바이든 "러시아와 전쟁 안 해" 군사개입 거듭 부인

AP통신은 "미국이 무역 관계에서 러시아를 북한, 쿠바 등과 같은 대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민주·공화당 모두 초당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경제 제재로 최근 한 달간 러시아 루블화는 미국 달러화 대비 가치가 76% 폭락했다"라며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장기전을 벌이는 푸틴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고급 주류, 시계, 자동차, 보석 등 사치품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도 곧 서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충돌은 제3차 세계대전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가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다만 러시아의 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러시아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