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고집, 인사권 발목... 윤 당선인, 치졸한 행태"

등록 2022.03.25 10:51

수정 2022.03.25 10:52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비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 등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의 최근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6차 비대위 회의에서 "차기 정부 출범까지 겨우 46일 남았다. 안정적 국정운영 방향과 체계적 정책실현 계획에 분초를 아껴야 할 때"라며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황금 같은 시간을 졸속 결정과 안하무인격 불통, 그리고 국민갈등 조장에 허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을 고집피우더니 정부의 정당한 (한국은행 총재 등) 인사권 행사에 또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라며 "또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우려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무부처로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고 정상적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건 법무부를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단 의도다. 벌써 제왕적 통치로 정부기관과 공직자를 줄세우기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며 "민주당은 법사위를 소집해 (윤 당선인의) 검찰제도 개악에 대해 파헤치겠다. 윤 당선인은 '윤핵관'의 달콤한 아첨이 아닌 쓴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 국정수행에 대한 불안 여론이 50%가 넘는다고 한다. 청와대 이전에 무조건 올인할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 공백을 생각하고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라며 "북한이 ICBM 도발까지 한 상황인데 국가방위에 바늘만큼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윤 당선인은 국민 불안감과 경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새겨 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채이배 비대위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임기가 있는 자리는 그 임기를 존중하고 조직운영에 공백이 없게 임명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며 "모든 임명직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똑같이 맞추고 있지 않은데, 그건 정권에 의한 조직의 너무 급격한 변화와 쏠림을 막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당선인은 공공기관의 자리를 놓고 현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려고 하지 말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수사·기소한 윤석열 검찰처럼 원칙대로 하라"라며 "그리고 5년 후 윤 당선인도 자신의 권한을 끝까지 행사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배재정 비대위원도 "이번 인사 논란을 보며 당선자가 원하는 게 다만 한국은행 총재, 감사위원, 선관위원 문제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이를 지렛대 삼아 공공기관, 기타 유관기관에 임명된 임기직의 일괄 사퇴를 압박하고 싶은 속내 아닌가, 선거 끝났다고 하루 빨리 논공행상을 하고 싶은 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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