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시민단체 "산폐장 주민감시권 보장-조례제정" 촉구

등록 2022.04.05 11:36

수정 2022.04.05 13:48

▲서산시민·사회·환경단체가 "'서산시 폐기물처리 환경감시 조례' 즉각 제정"을 촉구했다.신영근

충남 산폐장감시 서산시민단체연대가 "'서산시 폐기물처리 환경감시 조례' 즉각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5일 서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는 이유로 (서산시의회가) 조례안 통과를 주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서산시는 산폐장을 인근 주민들과 서산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민간감시기구를 구성하고 조례를 제정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과 반대 여론이 시의원들에게 조례를 제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찬반) 경향은 늘 존재해왔고,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발생할 환경 사안에도 어김없이 등장할 것"이라며 "그때마다 찬반양론이 있다는 이유로 정책을 입안하거나 제도를 시행하기 주저한다면,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할 것"이라고 서산시의회를 규탄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환경시설을 대상으로 수십 개의 민간감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지자체, 환경부와 인근 주민들이 함께 민간환경감시단을 구성하고 감시활동을 벌이는 무수한 사례들이 존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시설에는 아예 법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감시체계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는 지방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민간환경감시기구 구성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주민들의 생명과 존엄을 위해 다가오는 7, 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산폐장 주민감시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산시의회 한 의원은 "오는 7일 상임위에서 심의가 열릴 예정"이라면서도 "본회의 상정 여부는 아직 모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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