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최고조였던 남북 군사긴장, 4년간 완화됐다"

등록 2022.04.06 12:49

수정 2022.04.06 14:56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일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6연합뉴스

[기사 보강: 6일 오후 2시 50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6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포괄적인 마스터플랜이며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 나가야 할 길이고,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단순히 '실패'라는 일각의 이분법적 언어로 귀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일각의 평가를 반박한 것이다.

이 장관은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은 북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점"이라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번영을 위해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고, 적어도 4년 4개월간은 북한이 그런 위협을 스스로 내려놓도록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또 "9·19 군사합의의 이행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예민했던 남북접경 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이 거의 사라지게 된 것도 사실"이라며 "이것은 우리 국민, 특히 접경 주민에게는 무척이나 절박하고 절실했던 실질적인 평화의 진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주도로, 또 남북이 스스로의 의지를 모아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주변국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한반도 정세의 '판'을 크게 움직여본 것 또한 우리 평화의 역사에서 분명한 진전이었고 전례 없었던 경험"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금 이 순간과는 달리 한반도 정세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전쟁위기와 군사적 긴장은 보다 완화되었으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과 선진국의 지위를 성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정책의 온전한 평가를 위해서는 특정 시점이나 일면만이 아니라 온전한 모든 과정 이를 둘러싼 구조·환경까지 검토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실패' 평가는 부적절... 새 정부, 역발상으로 전향적 평화 정책 펼치면 어떤가"

이 장관은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과 대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펼칠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보수 정부가 대결적 정책 기조를 펼칠 거란 예상에서 벗어나 역발상으로, 평화를 위해 굉장히 전향적인 정책을 펼쳐보면 어떤가"라면서 "다음 정부가 초기에 집중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평화로 돌리는 노력에 성공해야 장기간 대치로 어긋나는 정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서독의 대동독 정책이 독일 통일을 이뤘듯이 우리도 정권 변동을 넘어 일관되고 긴 호흡으로 통일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3월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ICBM 모라토리엄(발사 유예)를 파기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북한을 다시 대화로 나오게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그렇게 해야 지금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북미, 남북 간에 제재와 함께 또 다른 차원에서는 북을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적극적 조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도 북한에 외교적 해법의 길로 나오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 당국자는 "핵실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ICBM(추가 발사)과 핵실험을 놓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