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검수완박 논의] 김오수 "검찰 성찰" - 여야 회동은 '빈손'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공동취재사진

국회에 나온 김오수 검찰총장의 '15분 발언' 뒤 이어진 여야 원내대표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회동은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는 19일 늦은 밤을 지나 내일(20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9일 오후 2시께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15분가량 진술했다. 사전에 여야간 합의된 사항에 따른 것이었다. 통상 법사위 법안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이날 김 총장의 발언만은 언론을 통해 생중계됐다.

김 총장은 "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탈은 위헌 소지가 크다"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발언 막바지에 "검찰이 다 잘했다는 게 아니다. 성찰하고 반성하겠다. 조직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받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국가 운영 발전과 깊은 영향이 있는 법안을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는 것은 절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린다"며 "진행될 입법 과정에서 한번 더 심사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내세운 데 대해 강력하게 반기를 든 것이다.

김오수 발언에 김용민 "한동훈 무혐의, 뭐 했나" 맹비판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과 김용민 민주당 간사가 대화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민주당 측은 즉각 반발했다. 김용민 의원은 "왜 이런 상황에 왔는지에 대해 한 마디 사과, 반성도 없이 뭐 하는 것인가. 취임 1년이 지났는데 그간 뭐 했나"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 검찰이 불신받고 '검찰개혁 해야 된다'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는 동안 뭐 했나"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검찰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못 풀어서 무혐의 처분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도 못 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검찰 측)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나와서 말씀하는 것 말고 뭐 했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총장은 "성찰하고 반성한다 말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기회를 준다면 정말 소상하게, 2019년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히려 많다"며 "그때 기회를 주시면 법사위원들께 검찰총장으로서, 또 2019년 검찰개혁에 관여한 저로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맞받았다.

김 총장의 발언이 끝나자 법안심사는 잠시 중단됐다. 그 사이 '검수완박' 입법 논의가 이뤄진 이후로는 처음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국회의장, 양당에 '쟁점 정리하라' 요구... 전체회의 상정은?

▲19일 국회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대표 회동에서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박홍근 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3시께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80여 분간 논의했다. 결과는 '빈손'이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에선 어제 논의됐던 내용들과 법안과 관련해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했고, 민주당에선 법안의 필요성이라든가 (상대 당의) 우려 사항을 의식한 만큼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장이) 양당에서 쟁점 사항을 정리해 (사안이) 해소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해서 (여야가) 합의했다"며 "별도 중재안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고 했다.

전날(18일) 오후부터 이어진 법안심사는 이날 늦은 밤까지 계속돼, 오는 20일까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18일 오후 6시께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양당에서 입장 전달을) 한두 번 하다 보면 쟁점에 대한 정리는 다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해서, 그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날 안에 법안심사가 마무리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주 내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에 대해선 "전체적 과정에 대해 저는 특별한 계획 등은 없고, 차분히 심사해나간다는 기조"라며 "구체적인 건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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