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부착, 공무원말고 위탁업체 시켜라"

등록 2022.04.22 12:17

수정 2022.04.22 12:1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창원시공무원노조, 창녕군공무원노조는 22일 오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거 대행사무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윤성효

공무원 노동자들이 6‧1 지방선거 때 벽보와 공보물 관련한 '대행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수행하라고 외쳤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본부장 강수동)는 창원시공무원노조, 창녕군공무원노조와 함께 22일 오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거 대행사무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벽보 설치‧관리와 공보물 발송 업무를 시‧군청에 맡겨 왔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말부터 경남선관위 면담, 기자회견, 공문 등을 통해 '선거 대행사무'를 선관위가 직접할 것을 요구해 왔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조합원 가운데 8958명으로부터 "투표 사무 부동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이후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1인시위를 벌이고 펼침막을 내걸기도 했다.

강수동 본부장은 이날 집회에서 "선거 관련 업무는 선관위가 직접해야 한다. 지난 대선 때는 선관위가 사전투표 관련 업무를 잘못해, 공무원들이 유권자들로부터 온갖 욕설까지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대행사무를 선관위가 직접할 수 없다면 위탁업체에 맡기면 된다. 경남에는 펼침막 제작‧게시를 하는 옥외광고물협회가 있다. 알아보니까 맡겨만 주면 선거벽보 부착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했다.

공무원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선거 대행사무를 선관위가 직접 수행하라고 지난 수개월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현장에서 가열찬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한 이들은 "도대체 선거에서 선관위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동안 몇십 년을 우리 지방공무원들에게 선거업무를 떠넘기고 이제야 '너희 업무는 너희가 직접하라'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뒤통수를 제대로 치고 있지 않는가"라고 했다.

또 이들은 "'사람이 없다'거나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는데, 핑계대지 마라"며 "지방공무원들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도 검체 채취, 역학조사, 확진자 수송 등 방역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한 희생해 왔다"고 했다.

이어 "음식점·유흥단란주점·생활체육시설·종교시설을 매일 점검하면서도 전국민재난지원, 소상공인지원 업무 등도 함께 수행해왔다"며 "어디 그뿐인가?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수당과 충분한 휴식도 보장 받지 못한 채 작년 국회의원 총선과 올해 대통령선거 업무까지 맡아야 했다. 그러는 사이 수많은 이들이 공직을 떠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새시대에 뒤떨어지는 선거사무 개선을 위해 모든 조합원은 단결하여 단호하게 투쟁해 나갈 것", "선거 대행사무를 선관위가 직접 수행하도록 결연한 의지로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지방공무원의 선거종사자 비율을 30% 이하로 축소할 때까지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 "중앙선관위의 꼼수를 강력히 규탄하며 만약 철회하지 않는다면 총단결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경남선관위는 그동안 "지방공무원의 선거사무 업무 경감을 위한 선거벽보 부착과 철거, 선거공보 발송 작업의 외부용역 도입을 중앙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벽보, 공보물 업무는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 불필요한 의혹 해소, 사건사고의 적벌한 대응 등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며 "공무원이 참여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산출 근거를 개정‧시행할 예정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