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청문회 또 연기... 여야 협의 계속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눈을 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실에 항의, 청문회를 보이콧했다.공동취재사진

[2신: 25일 오후 2시 40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가 부동산 의혹, 법률사무소 김앤장 근무 내역, 배우자 미술품 판매 등에 관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는다면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듭 회의 속개를 요청하며 달래기에 나섰다.

25일 오후 1시 30분 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은 국민의힘 간사 성일종 의원은 약 10분간 회동 후 취재진에게 "민주당 쪽에서 자료(제출문제)를 좀더 논의하고 다시 또 연결해서 또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전 회의 중단 후 오후 2시 속개 예정이던 청문회 일정은 순연됐다며 아래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간사협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간사와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는 13시 40분 의원실에서 만나 자료 제출에 관한 논의를 했다. 성 간사는 청문회 속개를 요청했고 강 간사는 보다 충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따라서 오후 2시 회의는 순연될 예정이다. 추가로 간사간 협의는 계속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회의 참석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 등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하지만 현재로선 이날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미지수다. 민주·정의당 소속 청문위원 8명 중 대표로 청문회 현장에 출석, 자료 제출 문제를 항의하며 퇴장한 뒤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개최한 강병원 의원은 "저희가 이정도로 말씀드렸으면 (한 후보자와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 요구는 단순히 저희만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들이 검증하고자 요구하는 항목일 수 있다. 충분히 자료 검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됐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부터 20일 안에, 즉 26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강 의원은 '현재로선 청문회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이완구 총리 때 후보 측 자료 제출이 미흡해 청문회 기한을 도과한 사례가 있다"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일정을 맞추는 것인지,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는 것인지. 저는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1신: 25일 오전 11시 21분]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전날 예고했던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청문회 진행을 중단하고 법률상 정해진 기간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구한 뒤 오후 2시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청문회는 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정의당 청문위원 전원이 불참한 상태로 시작됐다. 주호영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할 때부터 "청문위원들의 요청에 대해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되겠나"라고 항의하던 강병원 의원은 곧바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 한덕수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 등을 비판하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정의 불참... "허술·맹탕 청문회,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 져야"

▲인사청문특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비협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공동취재사진

강 의원은 "저희 위원들이 부동산 계약서를 달랬더니 찾을 수가 없다고 해서 한국부동산원에 매매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아는가"라며 "'개인정보 미동의'로 줄 수 없다더라"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한 점 의혹이 없다면 동의해서 주면 된다"며 "그런데 어떤 의혹이 있길래 계약서를 찾을 수 없다고 하고, 부동산원에 동의를 안 해주는가? 그래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한덕수 후보자가 법률사무소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약 20억 원을 받았던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익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것처럼 말했는데 깨알같이 자랑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1950년대 활동내역을 달라는 게 아니다. 바로 직전 직장에서 20억씩 받은 일, 국익을 위해 좋은 일을 했다면서 영업비밀이라고 못 준다? 사건 브로커였나?"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자료 요청이 많다? 의혹이 많기 때문이다. 검증해야 할 항목이 많기 때문이다"라며 "이렇게 허술하고 맹탕인 청문회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청문위원 12명 중 민주당과 정의당 8명이 충분히 검토하고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일정 재조정을 요구한 것인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협치 국회로 갈 수 없다"며 "이 청문회를 진행할 경우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될 것"이라고 말한 뒤 퇴장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 : "이렇게 하는 것 정말 옳지 않습니다. 왜 개인정보 제공을 안 합니까? 사생활 보호라면 왜 국무총리 후보자가 된 겁니까? 전 나가겠다. 모든 책임은 단독 진행하는 국민의힘이 지십시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 "단독진행 안 합니다. 빨리 오십시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 "연기 책임 지십시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발목잡기 하지 맙시다."

국민의힘 간사 성일종 의원은 "한덕수 후보자는 비교적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했다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정세균 총리의 경우 (자료 요구 대비 제출 비율이) 53%였지만 한덕수 후보자는 없으면 '없음' 이렇게 해서 거의 모든 자료를 내주셨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에 한 후보자에게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가 1090건"이라며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세 분의 인사청문회 당시 요청된 자료 건수가 200~300건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무려 3~4배 정도"라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후보자 부친과 모친이 돌아가신 지 40여 년이 지났는데 돌아가신 두 분의 부동산 거래내역 일체를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후보자가 1970년에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는데 1970년부터 받았던 봉급내역 일체를 달라고 요구한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김앤장 활동 내역 또한 "고용계약이야말로 여러 가지 영업비밀이 있을 수 있고 그 계약서는 회사에만 비치할 것"이라고 옹호했다.

인준 위해 협치해야 하는 국민의힘... "서로 양보하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다만 향후 인준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성 의원은 "앞으로 저희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혹시 추가해서 내줄 자료가 있으면 민주당 요구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며 중재에 나섰다. 또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데까지 했고, 도저히 불가한 건 불가할 수밖에 없다. 바로 청문회는 그런 과정을 물어보는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복귀하셔서 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호영 위원장 역시 한덕수 후보자에게 "부동산정보원에서 당사자 동의가 없어서 정보를 줄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라거나 "후보자가 (김앤장의 자료) 제출을 강제할 방법이 있나"고 물어보는 등 자료 미비 논란을 해결하고자 나섰다. 또 "내일까지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최초로 국회법이 정한 법정기한을 어기는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서로 양보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부디 제대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한덕후 후보자 청문회는 그렇게 오전 10시 39분 정회됐다. 한 후보자는 회의장을 떠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일일이 인사하며 "자료를 열심히 해서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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