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감은 스쿨미투 사과하고 전수조사 실시하라"

등록 2022.04.27 15:50

수정 2022.04.27 16:01

▲'스쿨미투대응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30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교육청은 제대로 된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자료사진).오마이뉴스 장재완

최근 대전지역에서 일어난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와 관련, 대전지역단체들이 성범죄피해 학생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40여개 교육·여성·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스쿨미투대응대전공동대책위원회(이하 스쿨미투공대위)'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잇따른 성범죄 피해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스쿨미투공대위는 지난 2018년 대전지역 S여고 스쿨미투를 계기로 대전지역단체 및 진보정당 등이 참여하고 있는 대책위다. 이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스쿨미투와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교육청에 '초·중·고 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비롯한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대전교육청은 여러 이유로 전수조사를 거부해 왔다.

그런데 최근 대전지역에서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자 스쿨미투공대위가 다시 한 번 대전교육청에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대전교육감을 규탄하고 나선 것.

지난 2월 24일, 학원장 A씨가 해마다 한두 명의 여학생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복수의 학원 강사들을 통해 입수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알려진 범죄증거로는 학원 자습실에서 졸고 있는 여학생의 허벅지 등 신체 노출 부위를 찍은 불법 촬영물, 학원 내에서 학생을 만지는 CCTV영상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4월 19일에는 학생 통학 승합차 운전기사 B씨가 한 여학생을 고등학생 시절부터 약 4년 여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로 협박했다는 고소장이 대리인을 통해 경찰에 접수됐다.

이러한 잇따르는 학생 상대 성범죄와 관련, 스쿨미투공대위는 성명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설동호 교육감은 학교 내외에서 잇따라 발생한 학생 대상 성폭력을 예방하기는커녕, 아무런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하여 대전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설동호 교육감과 대전시교육청은 스쿨미투공대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성폭력 전수조사를 거부해 왔다"며 "더 늦기 전에 학원 및 교습소 수강생, 통학 차량 이용학생을 포함하여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설 교육감과 대전교육청은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높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라"며 "특히,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과 모니터링 및 즉각적인 피해자 구제와 보호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스쿨미투공대위가 성범죄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해 대전교육청에 요구해 온 7가지 요구안은 ▲대전시교육감의 사과 ▲성폭력예방 전수조사 정례화 ▲피해학생 보호대책 마련-단계별 시스템 구축 ▲제대로 된 '스쿨미투 사안조사 처리단' 구성 ▲스쿨미투 가해자 처리 절차 혁신 ▲교직원 대상 성인권 의식향상교육 혁신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학생인권센터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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