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소급 보상하려 2년치 손실 추계"... 보상액은 안갯속

등록 2022.04.29 16:42

수정 2022.04.29 16:42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인수위사진취재단

"어제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액과 관련해)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리진 못 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손실이 났는지는 말씀드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피해지원 방안'을 두고 일각에서 '맹탕' '후퇴' 등 지적이 나오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소급 적용할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액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안)은 지난 2년간 전체 손실을 추계한 것"이라며 "소급해서 보상하지 않으려 했다면 2년 전체를 추정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제한된 몇 개 업종만 보상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와 달리) 저희는 지난 2년간으로 기간을 늘려 소급 적용하고, 법에 명시된 업종뿐 아니라 여행업·공연업·전시업 같은 것까지 확대한다(고 했다.) 그게 어제 발표의 골자"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이번 추경에 (손실 보상 규모를) 어느 정도로 반영해 그분들(코로나19 피해자)을 도와드릴지 말씀 못 드린 이유는, 새 정부가 들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추경을 제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추경안)에서 밝히기 위해 구체적인 액수까진 말씀 드리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가장 먼저 할 일이 추경 제출...액수까진 말씀 못 드렸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인수위 내)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만든 손실 보상 방안의 대원칙은 온전한 손실 보상"이라며 "온전한 보상이라고 하면 당연히 2년간의 손실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7일 만든 법에 의하면 손실 보상 업종이 정해져 있고, 입법 이후부터 보상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실제 현장에선 이 업종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손해를 본 많은 업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2021년 7월 7일 이전 손실 보상까지 합친 것을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전날 발표는) 손실 보상 하한액을 올리고, 보상률도 100%로 올리고, 이전에 보상하지 못했던 쪽은 피해지원금으로 커버한다는 내용"이라며 "전반적으로 현 정부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두텁고 넓게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8일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브리핑에서 2020·2021년 코로나19 방역조치 시기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 개사가 영업이익상 54조 원가량의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그는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의 자료를 취합·비교해 해당 손실규모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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