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시민주권2.0 대전 만드는 기회로 만들어야"

▲대전지역 20여개 단체가 참여한 '(가)시민주권2.0포럼'이 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제안하는 정책을 발표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6.1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포럼을 만들고,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들은 앞으로 대전시장 후보를 초청, 토론회를 여는 등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전지역 20여 개 여성·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가)시민주권2.0포럼(이하 시민주권2.0)' 결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안하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시민주권2.0은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는 경제성장 중심의 가치 체계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줬다"며 "우리 사회에 당면한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 전환의 방향은 "시민을 중심에 놓은 공동체의 회복과 시민의 민주주의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번 지방선거를 시민 참여에 기반을 둔 참된 지방자치를 만드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안한 주요 정책 과제는 크게 3가지 분야다. 첫 번째는 민관협치2.0 실현으로 정책의 제안과 결정, 집행, 평가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시민과 정부 간 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 과제로는 ▲실질적 민관협치 2.0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제도도입 ▲사전정보공개제도 대폭 확대 ▲민관협치학교설치 ▲대전세종연구원에 '민관협치연구센터'설치 ▲전문직위제도의 광범위한 도입과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적극적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정책갈등 및 사회문제 해결 ▲분야별 전문옴부즈만제도의 도입을 통해 시민권익보호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2.0 ▲시민감사관제도의 혁신 등이다.

두 번째 분야는 시민사회활성2.0 실현으로 지방정부의 주민자치역량 강화와 공익활동 촉진, 취약한 시민사회 기반 개선 등을 위한 정책들이다.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 전면 개정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설치 및 시민사회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독립적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민주시민교육 중장기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끝으로 시민공유공간2.0 실현으로, 시민들의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공간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공익활동촉진조례에 기초한 공간 확보 ▲유휴 공공시설의 리모델링 촉진 및 활용 방안 모색 등이 세부 정책이다.

이들은 정책이 지방선거 후보자, 특히 대전시장 후보들의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후보자 캠프에 제안하고, 여성, 문화, 환경, 공동체, 사회적경제, 청소년, 주민자치 등 분야별 단체의 세부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발언에 나선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보면서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그 동안 자연을 볼모로 한 개발 공약이 난무했고, 행정이 집행되는 과정과 절차는 비민주적이었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전환, 새로운 정치, 새로운 지역사회를 기대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민주권2.0에는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사)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동구마을넷, 서구마을넷, 유성구마을공동체네트워크, 중구마을넷, 가치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 대전사회적기업협의회, 동구사회적경제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세상만사, 사회적경제연구원사회적협동조합, 중구사회적경제연합회, 한밭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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