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노동유연화'와 '비뚤어진 노동관' 우려돼"

정문주 정챈본부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11일 오후 대선 유성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 ▲**정문주 정챈본부장**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11일 오후 대선 유성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김철관

"친자본 성향의 정치세력이 행정권력을 획득함에 따라 규제완화,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반노동정책을 시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지난 11일 오후 4시 공공연맹 대표자 워크숍 강연을 통해 밝힌 말이다.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위원장 류기섭)은 11일과 12일이 대전 유성 계룡스파텔 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제1차 전국대표자 워크숍 자리에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의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강연을 마련했다.

먼저 정문주 본부장은 "지난 대선에서 친자본 권력이 집권을 해 반노동자정책 추진이 예상된다"며 "행정권력을 획득했지만 국회 지형상 야당에 동의나 지원 없이는 국정 수행이 불가능하고 협치와 통합의 리더십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과제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한 마디로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원리와 삐뚫어진 노동관'으로 정의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규제완화, 공기업민영화, 노동유연화, 복지 축소, 기업감세, 작은 정부 등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자유민주주의)로 국가 운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고용안정, 비정규직, 여성 고령자 등 세대, 계층 권리 보호 정책이 사라졌다. 여성부, 여성활당제 폐지가 대표 정책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선 때 주장한 4% 강성노조에 담긴 노조 혐오와 적대감도 문제"라며 "사업장 점거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을 이유로 노조에 대한 불신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차벌폐지 등 경총이 주장한 노조법 3대 요구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할 때"라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국정 기조가 부활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정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사회정책이 친기업적이고 우편향적이지만, 임기초 이를 추진할 동력이 마땅하지 않고 출범부터 난맥상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대외정세가 대단히 유동적이고 불안한 상태도 새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회 공간에서 야당 동의없이 입법 및 예산 처리가 어렵고, 노동 킬러아이템을 꺼내는 순간부터 노사관계 불안 및 노정간 첨예한 갈등에 부딪칠 수 있다"며 "새정부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노동사회진영과의 협치와 사회통합은 필수적 요소이자 최우선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 "대내외 정세의 불안정성이 높은 시기에 출범했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 정치적으로 국회 지형상 여소야대 국면, 경제적으로 물가급등과 금융불안, 사회적으로 반복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장담할 수 없는 일상으로의 회복, 국제적으로 미러와 미중 갈등과 신냉전으로의 회귀, 남북관계에 있어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 고조 등 대외적으로 불안정시기에 새정부가 출발했다고 밝혔다.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이날 강연에서 2022년을 지배할 키워드로 '불확실성과 불평등-양극화'를 꼽았다.

불확실성으로 ▲코로나19 장기화와 펜데믹 지속 반복 ▲물가급등, 금리인상, 가계부채 증가 ▲글로벌 수급 불안 ▲2020인구 절벽, 2030이구 지진 ▲20대 대선 새정부 출범 ▲미주, 미러 패권 경쟁과 남북관계 등을 꼬집었다. 불평등-양극화로 ▲특고, 프리랜서, 소상공인 취업자 감소 ▲실질임금 하락, 상하위간(자산)격차 확대 ▲디지털 수출대기업 vs 대면서비스내수 중소기업 ▲저소득계층의 교육, 건강불평등 ▲지역간 격차 확대(수도권 vs 비수도권) 등을 꼽았다.

공공연맹 대표자 워크숍 공공연맹 대표자 워크숍이 11일 오후 2시 대전 유성 계룡스파텔 회의실에서 열렸다. — ▲**공공연맹 대표자 워크숍**공공연맹 대표자 워크숍이 11일 오후 2시 대전 유성 계룡스파텔 회의실에서 열렸다.김철관

한편 이날 공공연맹 대표자 워크숍에서는 2022년 투쟁선봉대 구성, 6.1지방선거 정치활동 등을 논의했다. 특히 투쟁선봉대를 구성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 노동권확보 및 실질 개선, 정책과 제도개혁을 위한 강력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11일 대표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한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3년 만에 면대면 회의를 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지금까지 비대면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 회원사들과 대화가 부족했다"과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공공노조의 단체교섭을 저해하는 각종 정부 지침이 문제였다. 지난 4월 20일 우리나라도 ILO협약이 발효돼 정부 지침을 무력화될 것 같았는데, 아직도 정부 지침을 남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대정부 투쟁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지방공기업연맹 등과 함께 '지방공기업 공공성-노동권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노조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자체평가급 차등확대 중단 ▲무기계약직 복지시설 철폐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전 ▲안전담당자수당 총인건비 제외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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