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노조 3연맹, 공공성·노동권 보장 등 행안부에 촉구

지방공기업노조 공동결의대회 한국노총 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방공기업노조연맹 등 3연맹이 16일 오후 2시 세종시 행안부 별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했다. — ▲**지방공기업노조 공동결의대회**한국노총 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방공기업노조연맹 등 3연맹이 16일 오후 2시 세종시 행안부 별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했다.김철관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이 행정안전부를 향해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지방공기업연맹 등 3연맹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세종시 행정안전부 별관 앞에서 500여 명의 소속 조합원 및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공기업 공공성-노동권 강화를 위한 공동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1200여 개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11만여 명의 노동자들은 중앙정부가 설립한 중앙공기업에 비해 열악한 처우, 불합리한 행안부와 지자체의 이중 감독체계에도 불구하고 교통, 주택 등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공공성 제고를 위해 애써왔다"며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에 각종 운영 지침을 하달해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류기섭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김태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덕재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위원장 등 3연맹 대표자들이 무대로 나와 대회사를 했다.

류기섭 공공연맹위원장은 "행안부와 기재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각각 분산돼 우리의 노동권이 계속 짓밟혀 왔다"며 "10여 년 전부터 행안부 앞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했지만,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회사 류기섭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우)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옆은 김태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중), 이덕재 지방공기업노조연맹위원장(좌)이다. — ▲**대회사**류기섭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우)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옆은 김태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중), 이덕재 지방공기업노조연맹위원장(좌)이다.김철관

이어 "우리 공공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아 행안부 입맛에 맞도록 공공기관을 칼질하고 있다"며 "그들에 의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됐고, 경영평가가 자기들의 입맛대로 자행됐다. 최근에는 중대재해법에 따른 안전 인건비마저 총액인건비로 감당하라고 하고 있다, 공공사업에 들어가는 공익서비스 비용도 저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우리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이 얼마만큼 인내하고 참고 또 참아야만 우리의 노동을 진정으로 알 수 있단 말이냐"며 "우리 지방공기업 노동자가 움직이면 최소한 지방정부의 행정을 멈출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투쟁을 하자"고 강조했다.

이덕재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위원장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지난 6년 동안 행안부에 많은 건의를 했지만 바뀌 것이 없다"며 "행안부의 실무자가 계속 바뀌면서 과거 우리와 협의 약속했던 평가급도 동문서답을 일관하고 있다. 행안부가 유리할 때는 지침을 내보내고 불리할 때는 지자체 핑계를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공기업 사업장 노조의 투쟁사도 이어졌다.

평가급 차등 확대와 관련해 투쟁사를 한 조준우 부산도시공사지부장은 "행안부가 노정간 사전협의도 없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통해 일방적으로 평가급 최고 최저 등급 간 최소 50%이상의 차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영평가 감점을 들먹이며 갑작스럽게 강행하려는 평가급 지급 차등 확대로, 지방공기업 구성원의 임금 및 퇴직금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가져오게 됐다"고 피력했다.

도시철도 공익서비스(PSO) 비용 정부 보전과 관련해 윤기륜 대구지하철노조위원장은 "하루 수송 승객 2000만 명이 철도와 도시철도 그리고 민간도시철도영역에서 안전하게 탈 수 있었던 것은, 안전을 위한 숨은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이었다"며 "하지만 지하철이 위기를 겪고 있다. 1984년 어르신들에게 처음 도입된 무임수송비용이 이후 다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들로 확대되는 경과를 지나왔다. 이런 무임수송비용을 지하철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적자가 쌓여 감당을 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그래서 국가 정책으로 시작된 무임수송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권순필 대구환경공단노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쥐고 있는 경영평가 폐지야말로 우리의 투쟁목표"라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철폐가 되는 그날까지 연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염태선 대전시설관리공단 위원장은 "전국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은 지금도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의 손과 발이 돼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공기업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임금피크제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3연맹 공동 결의문을 통해 "대부분의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은 행안부와 지자체의 이중 통제,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 등으로 열악한 노동조건과 복리후생을 감내하면서 코로나와 맞섰다"며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의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공기업노조 공동 결의대회 공공연맹, 공공운수노조, 지방공기업노조연맹이 16일 오후 2시 세종시 행정안전부 별관 앞에서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지방공기업노조 공동 결의대회**공공연맹, 공공운수노조, 지방공기업노조연맹이 16일 오후 2시 세종시 행정안전부 별관 앞에서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김철관

이어 3연맹은 행정안전부를 향해 ▲자체 평가급 차등 확대 중단 ▲공익서비스(PSO) 비용보전 ▲무기계약직 복지차별 철폐 ▲안전담당자 수당 총인건비 제외 ▲세대 갈등 야기하는 임금피크제 폐지 ▲지방공기업 공공성과 노동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가 끝나고 김태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덕재 지방공기업노조연맹 위원장 등은 행안부 별관 앞에서 관계자를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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