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연대, 지방선거 8가지 정책 제안

등록 2022.05.18 14:03

수정 2022.05.18 14:03

6.1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투명한 지역사회를 위한 3개 분야 8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대전참여자치연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 8기를 위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그 동안 주민참여예산 확대, 민관협력 확대의 성과는 있었지만 양적으로 확대 됐을 뿐, 질적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행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확대 되고 있는 반면, 시민참여와 시민의 신뢰, 행정의 투명성 등은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정당이 아닌 정책을, 시민이 지지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지방의회가 되어야 한다"며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의 확장을 통한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이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투명한 대전시정 실현 ▲투명한 지방의회 실현 ▲주민이 정책을 결정하는 주민자치 확대 등 3가지 분야 8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투명한 시정을 위해서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조례 개정', '50억 이상의 공공개발 사업 계약서 및 협약서의 정보공개 제도화'를 제안했다. 특히 대전광역시 위원회 조례 개정에는 회의록(속기록)공개 의무 조항 신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종합평가 제도화, 위원회 구성 시 시민위원 공개모집과 추첨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투명한 지방의회 실현을 위해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운영 조례 개정(회의공개/비공개표결방식 개선)'과 '시민 의견 수렴제도 도입(시민옴부즈만)'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주민이 정책을 결정하는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참여제를 운영할 행정위원회 수준의 공식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 구성',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자치구 협의회 개설 및 회의 정례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분권 특별회계 신설', '시민참여 플랫폼 (통합)시스템 운영' 등 모두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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