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출처 : 강경숙 외. 2021.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성과와 과제 ”
한국여성단체연합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평등정책 담당조직 (성평등정책관- 여성가족청소년과)을 성 주류화 정책과 여성가족정책을 이원화했다. 기존 여성정책 내 성 주류화 전략이 주변화되는 현상을 개선하여 성 주류화 전략의 실행력을 보다 강화하고자(강경숙 외 , 2018) 한 모델이었다. 이를 통해 '주요 정책 성인지 관점 사전 검토 의무제',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제(205개 부서)', 관광콘텐츠 및 축제, 홍보물 등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지속 추진 등 성 주류화 정책을 다각화하였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두 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진단하고 있다.
각 부처의 성평등 책무성 강화, 전담 부처와의 협업체계 구축
2018년 미투운동을 계기로 2019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방부의 총 8개 부처로 확대되었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협의체가 만들어졌다. 성평등정책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모든 부처의 성평등정책을 견인, 총괄하던 방식에서 각 부처가 부처 고유의 특성에 맞게 성평등 정책 수행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도 부처 고유의 특성에 맞게 성평등 정책 수행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전담부처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중앙정부 사례와 유사하다. 제주도는 부서별 성평등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양성평등담당관 및 양성평등 담당을 도입했다, 2019년 도본청을 시작으로 2020년 제주시와 서귀포시, 2021년 읍면동으로 확대 지정했고 2021년 8월 현재 총 205개 부서에 양성평등담당관을 지정했다. 다만 총괄과 운영주체가 달라 유기적 연결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경우 모든 부처에 성평등정책 전담기구인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설치하고 성평등정책담당관협의체를 내실화하여 여성가족부와의 확실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정부도 모든 정책 단위가 성평등을 목표로 정책 수행의 책무성을 갖게 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므로 각 부서에 성평등정책 담당관을 설치하고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협업이 가능하도록 '성평등정책담당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정책결정권자의 '성평등 실현' 의지와 다층적 협업 구조 마련
성평등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것이 정책결정권자의 의지다. 시장 또는 도지사가 자치단체 행정 전체를 조망하면서 성평등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보좌할 인력이 필수적이다. 서울시나 강원도의 젠더특보가 그 예이다.
지방정부의 모든 정책 영역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작동을 고려한 총괄‧조정 기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동일한 위상의 부서가 다른 부서에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괄‧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총괄‧조정기구에 분명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시장 또는 도지사 직속의 총괄⋅조정 기구를 설치하여 실질적 집행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도 있고 성평등 부시장/부지사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방안들은 부서 간 칸막이의 문제를 극복하고 여성정책 뿐만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다층적 협업구조라는 장점이 있다.
성평등정책 과제 발굴 연구 기능 강화
'젠더‧일‧돌봄'. 코로나19 이후 성평등정책 방향의 핵심 키워드이다. 2018년 미투운동과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텔래그램 성착취 사건,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사회안전망과 돌봄 위기로 인해 여성들의 생존 기반은 무너지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 폭력이 심화되었다. 이를 극복할 성평등정책의 강화가 무엇보다 절박한 상황이다. 특히 노동시장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여성의 건강권과 다양한 위치와 조건에 놓인 존재들의 인권 강화를 위한 정책 등 성평등정책 전담 기구에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적극적인 의제 발굴과 정책 시행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 여성들의 삶과 현실에 바탕을 둔 실효성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성평등정책 정책 연구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지역 여성들의 삶과 현실에 바탕을 둔 연구를 통해 지역성평등 수준, 주요 불평등 영역과 개선 방안 등 지방정부 성평등정책 선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성평등정책 연구기관들에서 수행했다. 현재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등 13개 지역에서 성평등정책 연구기관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나머지 지역은 지역 연구원 산하 부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조례의 목적에 따라 성평등, 여성지위‧역량강화, 정책연구 등의 역할을 하고 있고 지역마다 정책전문, 플랫폼, 중심축 등 다양한 역할모델을 가지고 있고, 거버넌스의 한 축이자 젠더거버넌스의 중심축으로 행정과 시민사회 활동 지원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장윤선 외, 2020) 성평등정책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성평등정책 연구기관의 신규 설치, 조직 분리 및 신설, 기능 강화 등 다양한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계기로 국가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진 이때 어떤 원칙과 방향에서 지방정부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고민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2022년 5월 6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의 법적 근거와 기능과 역할을 담은 조항을 완전히 삭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논리적 근거도, 구체적인 비전도 없이 단 7글자로 던져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여성들과 전사회적인 강력한 반대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이 빠진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지 3일 만의 일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반드시 이행한다면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인선하고, 장관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여성가족부의 순기능은 있다. 기존의 역할과 기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거나 '여성가족부 폐지가 여성정책의 폐지는 아니다'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인사청문회 내내 반복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여성과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혐오 선동의 정치의 연장선에 있다.
"우리는 지지치 않고 지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를 위해 거리로 나선 여성들이 함께 외쳤던 구호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여성'지우기에 맞서 지방정부의 성평등정책을 강화하고 성평등사회로의 변화를 지역으로부터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를 가능하게 할 지방정부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보다 단단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주체는 페미니스트 주권자, 우리들이다. 6·1 지방선거를 통해 차별과 혐오선동의 정치를 심판하고 지방정부 성평등정책의 단단한 틀을 페미니스트 주권자의 힘으로 만들어내자.
<참고자료>
장윤선,김경희,박수범,김수지,and 정혜선. "지방분권과 성평등정책기반 조성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
강경숙,고지영,이연화,이화진,양금선,염미경,이신선,정은숙.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성과와 과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1.
박선영,박복순,김복태,고현승,김은희.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이재경,심현아. "서울시 성주류화 추진전략 연구".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2020.
황정미. "한국 성평등 정책의 역사적 맥락과 향후 과제 " 성평등정책 강화를 위한 긴급토론회 자료집.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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