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창원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업계의 현재를 '전시상태'로 표현하며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는 믿을 수 없이 위험한 발언을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안전은 제쳐두고 '원전 세일즈'를 위해서는 백방으로 뛰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정말 기이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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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국내 핵발전소에서는 20년 넘게 방사성 물질이 누출돼 몸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암에 걸린 채 살아가야 하는 주민들이 존재한다. 대통령이 핵발전 공장 시설과 현실성이 모호한 수출 시장을 찬양하기 전에, 핵발전소가 들어선 이후로 주민들이 떠나며 침체되어 가는 지역을 둘러보고, 방사선 피폭, 사고 위험과 생태계 파괴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과 만나봤다면, 또 지금도 수습되지 못한 후쿠시마 핵사고 현장에 방문해봤다면 과연 그런 발언을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
아니, 후쿠시마 핵사고를 두고도 폭발과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고 말하는 대통령이었으니 또 다른 망언이 나왔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로서 그 어떤 것보다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
3년간 1조 원 이상 일감 추가 공급한다고?
윤 대통령의 창원 방문 직후, 정부는 국민의 미래와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핵발전 진흥만을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가 공개한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계획'의 첫 번째는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 핵발전소(아래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설계 등에 925억 원 규모의 일감을 발주하는 것이다. 3년간 1조 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 공급하겠다고도 한다. 아울러 SMR 연구개발, 핵발전 중소기업 지원, 원전 수출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는 과연 가능할까? 탈원전을 선언만 하고 추진한 바 없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연 원전 수출을 추진하지 않아서 원전 세일즈가 성공하지 않은 것일까?
탈원전을 폐기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제대로 시행하지도, 법안을 만들지도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만 하고 탈원전을 시행하지 않았듯, 그리고 원전 수출에 매진했으나 실패했듯, 윤석열 정부도 원전 최강국을 선언하기만 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까지 더해져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수명연장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계획인 신한울 3, 4호기는 아직 부지선정만 되었다. 환경영향평가, 10차 전력수급계획 등 절차가 남아 올해 내 착공이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이유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일감을 올해 중 긴급 공급한단다. 건설 허가도 전에 어떤 근거로 먼저 일감을 준다는 걸까? 이는 향후 매몰 비용을 핑계로 제대로 된 절차와 상관없이 건설을 밀어붙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전)두산중공업이 신한울 3, 4호기에 필요한 주기기(원자로 및 터빈 설비)를 사전 제작하다가 사업이 백지화되자 중단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건설허가도 전에 관례로 해오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행정절차를 어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현실성 없는 '원전 세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