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20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0일,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민원·제안·청원 중 정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민제안'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지난 6월 23일 신설한 윤석열 정부의 소통 창구로 지금까지 국민제안에 접수된 민원·제안·청원은 약 1만2000여 건이다.
대통령실은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을 상임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와 공직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제안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8일 심사를 진행해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3가지를 기준으로 국민제안 톱(top)10을 선정했다.
이중에는 반려동물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해당 반려동물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대중교통 9900원 무제한 탑승 'K-교통패스'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업종·직종별 차등적용, 외국인 가사도우미 채용 등의 제안이 포함됐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라 우수 제안이 선정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지난 정부는 정량(20만 명 이상 동의)으로 했는데, 그 정량성에 편견과 비합리가 개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수석은 "정성적 평가를 먼저 하고 정량적 평가도 추후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제안의 경우 '제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폐쇄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청원제도는 이념이라든지 여론이 왜곡돼 편향된 한쪽의 의견이 반영될 소지가 있었다"면서 "실질적으로 민원은 개별적으로 해소하는 게 맞고,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21일부터 열흘 동안 국민제안 홈페이지(withpeople.president.go.kr)에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이중 3건을 추린 뒤 그 내용을 국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