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 구성 협상 드디어 타결... 행안위·과방위 돌아가며 맡기로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드디어 국회 원 구성 합의를 도출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가 돌아가며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가 정리되면서, 국회는 53일간 이어진 공전을 멈추게 됐다.

상임위원장 11:7로 나누고, 행안위-과방위는 1년씩 돌아가며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완료했다.

합의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가져가게 됐다. 의석수에 따라 11:7로 나누기로 한 이전 합의를 따른 것이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라던 국민의힘과 '모두 필요하다'라던 민주당 사이 줄다리기가 심했던 과방위와 행안위의 경우 1년씩 양당이 돌아가며 의사봉을 잡기로 했다. 과방위는 2023년 5월 29일까지 민주당이, 2023년 5월 30일부터는 국민의힘이 맡는다. 반대로 행안위는 2023년 5월 29일까지 국민의힘이 갖고, 2023년 5월 30일부터는 민주당 차지가 된다.

또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만이 아니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 변경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에도 양당은 접점을 만들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경우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정수는 6대 6, 총 12인으로 정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 대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명시했다 활동기간은 오는 2023년 1월 31일까지이다.

정치개혁특위는 위원정수 17인(민주당 8인+국민의힘 8인+비교섭단체 1인), 연금개혁특위는 위원정수 13인(민주당 6인+국민의힘 6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정했다. 위원장은 정개특위를 민주당이, 연개특위를 국민의힘이 앉힌다. 또한 정개특위의 경우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 상임위원회 권한·정수 조정 ▲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등 민감한 안건들을 다루게 됐다.

또한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 수행"한다며,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았다.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민생 처리 우선"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합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믿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빨리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민생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행안위와 과방위 관련 합의에 있어서는 "여야에 모두 공평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며, 돌아가며 1년씩 위원장 자리를 맡는 안은 "민주당의 제안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비록 비인기 상임위이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좀 더 의원 수도 많고, 주로 우리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원장 맡았다"라며 여당의 양보를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우선 방송장악 우려가 현실적으로 높기 때문에, 과방위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민주당이 과방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중립적인 국가 기관이 외풍 흔들리지 않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경찰 장악 우려도 있다. 저희로써는 두 가지를 선택을 하고 싶었다"라면서 "국민들께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을 바라셨고, 설득 과정에 있어서는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에게 전적으로 위임해주셨다"라고 이야기했다. "고민한 끝에, 어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안을 제가 먼저 했다"라며 "저로서는 솔로몬의 지혜 필요하다고 했고, 쟁점 상임위 중에 우리로서는 방송장악 문제를 당장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기에 이거를 우선 맡고, 그다음 행안위 부분은 맡아서 경찰과 선거관리 업무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라는 이야기였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