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반도체 지원법 서명... "미국서 반도체 만들어야"

등록 2022.08.10 09:05

수정 2022.08.10 09:1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반도체 과학법' 서명을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에 2800억 달러(약 366조 원)를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반도체 업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하고 공포했다.

이 법안은 반도체 연구·개발에 527억 달러,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 건립에 39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에 20억 달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미국의 인텔은 물론 미국에 공장을 건립·증설키로 한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등 외국 기업들도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 후 연설에서 "손가락보다 작은 반도체가 스마트폰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라며 "미국은 반도체를 발명했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반도체 제조 시설이 해외로 옮겨갔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반도체 생산량이 줄어들자 세계 경제가 멈추고 비용이 올라간 것을 보았다"라며 "작년에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은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자동차 가격 상승 때문이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공화 초당적 찬성... 바이든 "반도체의 미래, 미국에서 열릴 것"

앞서 이 법안은 미 상원에서 찬성 64 대 반대 33, 하원에서 찬성 243 대 반대 187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다.

AP통신은 "미 의회가 보기 드물게 초당적으로 단결해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며 "반도체는 가전제품, 자동차, 의료장비, 무기 시스템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부품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미국의 지나친 외국산 반도체 의존도와 국가안보 위협을 드러냈다"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0년 전에는 전체 반도체 생산량의 30%가 미국에서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10%도 되지 않는다"라며 "우리의 경제와 일자리, 국가 안보를 위해 다시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한국, 유럽은 반도체 산업을 위해 수십억 달러의 역사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미국이 돌아왔고,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미국에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한때 세계 1위의 반도체 연구·개발 투자국이었지만, 현재는 9위에 불과하다"라며 "반면에 중국은 수십 년 전만 해도 8위였지만 현재는 2위"라고 중국을 경계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주도로 한국, 일본, 대만 4개국이 협력해서 반도체 생산 및 공급망을 갖추는 이른바 '칩4'(Chip4)를 제안했다. 이 역시 사실상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어서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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