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대통령실 인사... 소청위원장과 교육비서관 자리 바꿈 논란

등록 2022.08.17 16:37

수정 2022.08.17 18:24

▲설세훈 당시 교원소청위원장이 지난 9일 오전 국회 교육위에 출석해 소청위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

지난 12일 임명된 설세훈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임명 뒤 사무실에서 사실상 하루 일하고 대통령실로 '벼락 발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이없는 돌려막기 인사"란 지적이 나온다.

설세훈 소청위원장과 권성연 교육비서관, 자리 맞바꾸기

17일 확인한 결과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오후 늦게 설세훈 소청위원장과 권성연 교육비서관의 자리를 맞바꾸는 인사를 단행했다. 설 소청위원장이 교육비서관이 되고, 권 교육비서관이 소청위원장이 된 것이다. 소청위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소청을 담당하는 교육부 산하기관이다.

문제는 대통령실이 지난 9일 소청위원장 발령을 받은 설 위원장을 3일 만인 지난 12일 교육비서관으로 갑자기 발령냈다는 것이다.

소청위와 교육부 등에 확인한 결과 설 비서관은 소청위 사무실에서 사실상 지난 10일 하루만 온전히 근무했을 뿐이다. 9일엔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에 갔고, 11일엔 출장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에 갔기 때문이다.

당시 설 소청위원장은 지난 9일 오전 국회 교육위에서 진행한 소청위 업무보고에서 '올해 주요추진 과제'로 "(소청)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심사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위원장을 맡던 자신은 이 보고 뒤 3일 만에 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자리를 바꿨다.

"어이없는 돌려막기"... 비판 이어져

교원소청심사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설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취임인사를 하고, 하루 이틀 뒤에 퇴임인사를 제대로 못 한 채로 대통령실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기관 관계자도 <오마이뉴스>에 "보통 이런 발령이 나지 않는데..."라면서 말꼬리를 흐렸다.

교육관계자들은 '황당한 발령'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교원단체 임원은 페이스북에 "한심하다"고 적었고, 전 학부모단체 임원은 "××도 풍년이다. 정말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어이없는 돌려막기다", "회전문 인사로 어질어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17일 현재 교육부는 권성연 소청위원장 발령 인사 공고도 내지 않고 있다. 그런데 권 위원장은 지난 16일부터 소청위에 출근하고 있고 소청위 홈페이지도 권 위원장을 '소청위원장'으로 소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위 공무원은) 정부발령이고 대통령 발령이라 그쪽(대통령실)에서 인사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권 위원장에 대한 인사 공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8일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설세훈 소청위원장 인사발령(8월 9일 자) 공고를 포함하여 과거 인사발령 공고 관례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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