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 496억이면 된다더니... 경호부대 이전도 누락

등록 2022.09.01 11:44

수정 2022.09.01 11:45

▲1일 오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실 이전 논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496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했지만, 소리소문없이 관련 예산이 점점 불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경호부대 이전비용이 아예 빠졌다가 추가됐다며 "비용 추산 자체가 주먹구구식이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의원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101·102경비대의 용산 이전비용이 '496억 원'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는 "일국의 대통령을 경호하는 부대인데, 이전에 앞서 관련 비용을 미처 확보하지 못해서 컨테이너박스에서 근무하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라고 물었다. 결국 정부는 급하게 경호부대 건물 공사비 명목으로 예비비 50억 원을 편성해뒀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직접 발표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내역에는 경찰 경호부대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당시 그는 3월 20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이전비용을 두고) 1조 원이니, 5000억 원이니 하는 얘기가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다"며 "전부 기재부에서 받았다. 국방부 이전 비용 118억 원, 새로운 집기 구매와 경호용 방탄창 등 설치에 252억 원, 경호처 이사비용 99억 9700만 원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등 25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기에 포함된 국방부 이전 비용조차 추가 예산이 발생한 상태였다. 한병도 의원은 "3분기에 대통령실 이전 관련 국방부 부서 통합 재배치(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국방부는 영내 다섯 개 건물에 부서들을 분산배치함 - 기자 주)를 위해서 전용하는 예산이 193억 원 정도"라며 "2분기에 용산 이전을 위해 추가전용된 국방부 예산만 29억 5000만 원이고, 이 예산들을 합하면 최초 예상했던 118억 원의 배도 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도 우려했다.

자꾸 느는 이전비용... "대통령 호언장담은 거짓, 추산 자체가 주먹구구식"

▲지난 3월 20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윤 대통령 부부가 생활할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사업비도 당초 책정한 것보다 늘고 있다. 한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3분기에 관저 리모델링 사업 추가 예산 20억 9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게다가 이 예산도, 국방부 부서 통합 재배치 예산도, 경찰 경호부대 이전비용도 모두 새로 더해진 사업비라 정부는 해당 부처의 기존 예산에서 남는 비용을 전용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당초 목적과 다른 예산 전용은 정부가 매년 지적 받는 일이다.

한 의원은 이 모든 상황은 결국 "애초에 대통령실 이전비용 추산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이뤄진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496억 원이 소요된다는 명제 자체가 잘못됐다"며 "대통령께서 호언장담한 '496억 원이면 된다'는 식의 얘기는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했다. 한 의원은 또 국방부 등 정부가 자꾸 예산을 전용하지 말고, 정말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절차대로 집행하라고 당부했다.

여당도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의 예산 전용에는 우려를 표시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앞선 질의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전용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제부총리께서 관련 부처를 모아서 한 번 전체적으로 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재원을 확인해서 미리미리 밝히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가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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