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 경기도 행정편의주의 드러난 결정"

등록 2022.09.01 17:58

수정 2022.09.02 17:28

경기도가 수원군공항 이전을 공론화 의제로 선정하자 경기도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했다.

지난 8월 31일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강의실에 경기도와 수원, 화성 전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20여 단체가 모였다.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긴급 전체회의에 모인 시민사회단체는 경기도가 변질된 공론화 방식을 채택했다며 이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발제자로 나선 장동빈 생명평화회의 실행위원은 "수원군공항 이전 공론화 의제 설정 방법이 지난 신고리 5,6기 원전 재개를 공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던 사례와 흡사하다"라며 "신고리 사례는 행안부에서도 인정한 실패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장동빈 생명평화회 실행위원은 "경기도 공론화 의제 선정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며, 공론화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3항에 따르면 공공성,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와 정도, 도의 중장기 재정부담 수준,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장동빈 실행위원은 "경기도 공론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 3항에 맞지 않는 의제"라며 "군공항 이전 의제 결정은 경기도의 공론화에 대한 이해부족과 행정편의주의에 편승한 의도성이 다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수원군공항이전이라는 공론화 의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재영 수원대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공론화 사업은 공론화라는 이름만 빌려 '악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경기도와 상관없는 것을 공론화 한 부분, 첨예한 주민갈등상황에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특정지역에 옮겨라 마라 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생명평화회의 긴급 전체회의에 참석한 단체들은 경기도 공론화' 과정에 절차적, 내용적 문제가 있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며 백지화를 위해 적극적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