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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종우 거제시장·서일준 의원 엄정 수사 촉구

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 일부 사건 경남경찰청-거제경찰서에서 수사

등록 2022.09.07 17:01수정 2022.09.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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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순환 전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이 창원지검 통영지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백순환 전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이 창원지검 통영지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두관)은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거제)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7일 낸 성명을 통해 "검찰 수사가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구태 문화가 뿌리 뽑히도록 끝까지 강력 대응해 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과 서 의원은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이해유도죄) 혐의로 박종우 시장과 서일준 의원의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종우 시장은 측근을 통해 서일준 의원 보좌진에게 입당원서와 SNS홍보, 당원명부 제공 등의 대가로 1300만 원대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의 배우자는 지역의 한 사찰 주지 스님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1000만 원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돼 있기도 하다.

또 박종우 시장은 지난 거제시장선거에서 상대 후보(변광용)의 이름을 딴 인터넷 주소 변광용닷컴(변광용.com)을 소유, 운용했다.

이에 변광용 전 시장 측은 "조직적, 악의적으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 전례 없는 신종 선거범죄 행위로 박 시장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5월 23일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유세한 서일준 의원은 2019년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조합원들의 거제시장실 난입사건을 언급하며 "시장이 노동자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는데 어찌 이런 자가 다시 시장을 하려 하느냐. 박종우 후보를 지지해 달라"라고 말했다.

변 전 시장 측은 해당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며 서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서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변광용 전 거제시장은 노동자 대표를 고발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일체의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했으며, 법원‧경찰에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노동자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대해 민주당 경남도당은 "선관위가 고발한 1300만 원 금품 전달 혐의 관련, 박종우 시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서일준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엄중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선관위에서 고발한 박종우 시장 배우자의 1000만 원 사찰 기부행위에 대해 계좌 압수수색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거제시위원회는 한때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 사건 가운데 '변광용닷컴' 관련 사건은 거제경찰서, 서일준 의원 발언 관련 사건은 경남경찰청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는 지방선거가 끝난 지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박종우 거제시장 #서일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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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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