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부부 모욕' 안정권 구속한 검사는 국정원 출신

▲영상 플랫폼 ‘벨라도’를 운영해 온 안정권 대표가 5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겁 위반과 모욕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유성호

[이슈] 2022년 9월 7일 - 보수 유튜버 안정권 구속 기소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문 전 대통령에 욕설을 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버 안정권씨가 지난 7일 구속 기소 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안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안씨와 같은 방송업체에서 일하는 경영지원본부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안씨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7차례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48차례 욕설을 한 모욕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송에서 13차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한 혐의도 적용됐다.

인천지검은 안씨가 영상에 공개한 계좌로 지지자들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종합해 "집회 자유를 빙자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특정인에 대한 욕설 집회 등으로 타인의 기본권을 해치는 안씨의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사] 손상욱 인천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1974년 출생의 손상욱 검사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2005년 34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먼저 변호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국가정보원에 잠시 몸 담았다가 2010년 6월 경력변호사 특별채용 때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로 첫 임관됐다.

이후 의정부지검(2010), 광주지검(2012), 인천지검(2014) 등을 거쳐 2016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로 파견됐다. 2년 뒤 2018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복귀해 2019년 부부장 직함을 달았다. 2020년 대전지검 형사5부(선거·노동·반부패전담) 부부장, 2021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금융·경제범죄전담부) 부장을 차례로 역임한 뒤 지난 7월 인천지검 형사6부(선거·노동·반부패전담) 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특이사항] 10여 년 내리 형사부... 변호사·국정원 출신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지난 3월 24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자택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던 도중 40대 남성이 소주병을 던져 경호원들이 박씨를 둘러싸고 있다.(영상 화면 캡쳐)유성호

법무부가 2010년 하반기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등 여러 국가기관 출신의 경력 변호사를 검사로 채용할 때 임관했다. 당시 손 검사를 포함한 2명의 신임검사가 국정원 출신 변호사로 소개됐다.

이후 10여 년 동안 형사 부서를 주로 맡아 왔다. 2020년 대전지검 형사5부 부부장으로 있던 당시 형사5부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수사해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7월부터 1년 가량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을 역임하는 동안 여러 차례 언론 보도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대검찰청은 국회 검찰 수사권 축소·폐지 입법 움직임이 가속화되던 지난해 하반기부터 형사·공판부 우수 업무 사례를 매달 발표하고 있는데, 손 검사가 맡았던 '데이팅앱 사기 범죄 집단 수사'가 2022년 5월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 6건 중 하나로 뽑혔다.

지난 4월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소개팅 어플에서 남성들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해 교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갈취한 17명을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4만170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어플 대화에 필요한 포인트 3만4000여 개(11억여 원 상당) 및 교제비 명목으로 2억1000여만 원을 취득한 사건이다.

당시 대구지검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이례적으로 수사 과정을 상세히 발표했다. 검찰은 당초 경찰로부터 피해자 1명이 교제비 417만 원을 편취당한 사건으로 송치받았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대로 검찰이 직접수사 없이 기소 여부만 판단했다면 피의자의 허위자백에 따른 단순 사기사건으로 처분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검사는 지난 3월 24일 한 중년 남성 B씨가 전 대통령 박근혜씨에게 길거리에서 소주병을 던진 사건을 배당받아 B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2월 24일 특별사면된 박씨는 이날 대구시 달성군 소재의 사저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인사말을 하던 중 피해를 당했다. 소주병은 박씨 3m가량 앞에 떨어졌고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B씨는 지난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엔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 허가를 받은 혐의 및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혐의로 구자학 전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 전 의장은 지난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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