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3개 공공기관, 과감한 정비"... 구조조정 찬바람 부나

등록 2022.09.13 16:32

수정 2022.09.13 16:32

울산시가 13개에 달하는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 효율화를 위한 혁신과 정비를 진행해 기관 통·폐합, 기능 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측은 다만 "인위적인 인력 구조 조정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함께 밝혔지만, 최근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지방정부가 교체된 후 여러 공공기관에 찬바람이 부는 상황이라 울산에도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울산시는 13일 "오는 10월말까지 1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중복기능을 분석해 기관 통·폐합, 기능 조정 등 과감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알렸다.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은 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문화재단,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울산일자리재단, 울산관광재단, 울산사회서비스원 이다.

이들 공공기관에는 민주당의 송철호 전 시장 당시 임명된 간부 임직원들의 임기가 상당 기간 남아 있는 상태로, 이번 조직 정비로 관련 여부가 주목된다.

"인위적인 인력 구조 조정은 하지 않는다"지만...

하지만 울산시는 이날 "다만 기관 간 통합 시 기존 인력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조직 및 기능을 효율화하는 것으로 인위적인 인력 구조 조정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함께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정부에서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하고, 9월 초 이를 구체화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기준(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일 사업 분야에 유사 공공기관이 존재,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기관 등에 대해 통합 수행하는 게 효율적인 경우 통합을 추진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최근 분야별 공공기관 증가에 따른 기능 중복, 낮은 경영평가 실적, 재정부담 가중 등으로 공공기관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전국적으로 대두된 바 있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최근 복지기관 통폐합을 추진중이다.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합해 '복지가족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관련 기사 : 울산시 '복지기관 통폐합' 추진에 민주노총 "졸속 통폐합")

이에 대해 울산시는 "선도적으로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복지 분야 효율화를 위해 관련 기관을 통합키로 하고 가칭 '복지가족진흥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특히 울산시 공공기관 전체의 혁신을 위한 조직진단을 10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분야별 유사·중복 기능 등 비효율적 요소는 제거하고, 핵심기능은 강화하여 공공기관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할 계획이다"이라며 "시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으로,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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