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담당 안미영 특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를 마치고 질문에 답변하고 있디.
이희훈
이날 특검은 초동 부실 수사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돼 온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했다. 주요 피의자 중 유일하게 장성급인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을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전화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만 전 실장이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는 등 수사 무마에 나섰다는 의혹은 진실 여부를 가려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전 실장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한 내용은 '내가 군무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내가 지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인지'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사건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장교에 대해서도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2021년 6월 언론에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어나고 공군 참모총장 해임까지 거론되자 이를 반전시킬 의도로 기자들에게 '피해자가 강제추행 사건이 아니라 부부 사이 문제 때문에 자살한 것'이라는 왜곡된 허위사실을 전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밝혔다.
또 특검은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김아무개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조작한 장본인이다. 김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이번 특검 수사로 이예람 중사가 겪은 2차 가해의 진상이 드러나고 군검찰의 처벌을 피한 관련자들이 기소되는 성과도 있었지만 수사의 핵심이었던 군 지휘라인의 수사 무마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것은 한계로 남게됐다.
이날 기자회견 말미 안미영 특별검사는 "이미 1년여 전에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돼 나름의 결론이 내려졌던 사건으로, 관련자들 중 상당수가 오래 지난 일이어서 기억이 없다며 진술을 회피했다"라며 "또 보존기간이 지나버려 통화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휴대폰 교체 또는 안에 있는 정보삭제로 증거수집에 애로를 겪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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