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되지만 특별연합은 못한다? 박완수 발언 논란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9월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효성이 낮다며 '부울경 행정통합'으로 바로 가야 한다고 했다.경남도청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은 실효성이 없다며 사실상 빠지겠다고 선언하자 비판이 경남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박 지사가 소속된 국민의힘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광역단위 개발인 부울경 메가시티는 2019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그동안 국회와 정부, 부산시‧울산시‧경남도(의회)에서 여러 단계의 논의(승인)를 거쳐 준비된 사업이다.

이는 2022년 4월 19일 문재인정부로부터 특별지자체로 승인받아 출범했고, 윤석열정부도 지난 7월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에도 초광역 지역연합이 포함됐다.

그런데 박 도지사가 지난 19일 경남연구원에서 맡았던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를 근거로 들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이 아니라 바로 '부울경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해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박완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주장"

▲더불어민주당 류경완, 한상현, 손덕상, 유형준 경남도의원은 22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경남도의회

박완수 도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에서 사실상 빠지겠다고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류경완·한상현·손덕상·유형준 경남도의원은 22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도지사는) 메가시티는 하겠지만 특별연합은 못하겠고, 대신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라는 모순된 주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도민들을 당황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 이들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항하는 혁신적인 지역발전모델로, 우리 지역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차대한 과제"라면서 "2년이 넘는 전문가들의 연구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여야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고, 국회 설득 및 법안 통과를 거쳐 올 4월 행안부 규약을 승인받았으며, 마지막 단계인 '특별자치' 단계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했다.

민주당 경남도의원들은 "지난 4월 부울경 특별연합의 규약안이 부산울산경남 시도의회에서 모두 통과됐고, 특히 그 중심에 경남이 있었다. 이것은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해내지 못한 것으로, 우리 경남도가 이뤄낸 전국 첫 번째 성과였다"며 "그런데 박완수 도지사는 이를 하루아침에 뒤집고 탈퇴 선언을 하면서 경남도의회와 그 어떤 상의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역시 이날 낸 성명을 통해 "부울경 행정통합은 특별연합이 제 자리를 잡은 다음 진행돼야 할 사안인 것이다. 행정통합부터 말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라고 꼬집었다.

옛 창원‧마산‧진해 행정통합을 사례로 든 이들은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방적 선언으로 통합이 진행됐을 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고초를 겪고 얼마나 많은 갈등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박완수 지사가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라면서 "박 지사는 졸속 결정으로 부울경 800만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시키지 말고, 부울경 특별연합의 추진에 우선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을 지낸 민주당 한경호 진주을지역위원장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경남도의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와 행정통합 주장은 허울좋은 선언이고 정치적 목적의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정당과 진영을 초월해 추진하고 있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제도적 개선 등을 통해 우선 정상적으로 추진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김두관 국회의원도 서은숙(부산)‧이선호(울산) 위원장, 김정호‧이상헌‧전재수 의원과 함께 21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 모여 박완수 도지사에 대해 강력 규탄한 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광역단체장, 지방정부도 바뀔 수 있지만 전임정부의 중요한 정책은 계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가 바뀌더라도 전임정부의 핵심 사업을 설마 바꾸겠냐고 우려했는데 그런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니 참담하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비판 목소리

▲국민의힘 전기풍, 이영수, 허용복 경남도의원이 9월 20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경남도의회

박완수 도지사와 같은 정당인 국민의힘 안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진부 의장과 최학범‧강용범 부의장으로 구성된 경남도의회 의장단은 21일 낸 입장문을 통해 "도의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 방향 발표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의장단은 "도의회는 서부경남 소외, 불합리한 특별연합의회 의원정수 문제, 사무소 위치의 불명확한 표현 등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지역발전을 꾀하고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국비 인센티브 확보 등 그 필요성에 공감해 경남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의장단은 "이런 상황에서 2년 6개월 동안 추진해 온 특별연합 방향을 선회한 것은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며 마땅히 도의회 사전 협의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전기풍(거제2)‧이영수(양산2)‧허용복(양산6) 경남도의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불과 2개월의 연구용역을 앞세워 뒤집으려 한다는 점과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와의 논의나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 과정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점에 도민의 대변자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경남도 "부울경 행정통합은 반드시 가야 할 길"

논란이 계속되자 경남도는 22일 낸 자료를 통해 "부울경 행정통합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국가 균형 발전은 시대정신이자 윤석열 정부의 역점 과제"라며 "특별연합의 설치 근거만 있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공동 사무에 대한 재정지원 특례, 권한 이양 등의 알맹이가 없는 사실상의 허울이다"라며 "한마디로 3개 지자체가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사업을 별도의 청사를 새로 지어서 연간 161억 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 147명의 공무원을 통해 대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 울산과 인접한 2~3개 지역만 제한적으로 사업의 혜택을 받고 서부경남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남 지역이 오히려 소외되거나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남의 4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존 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통해 구성 지자체를 그대로 두면서 부울경 인접지역의 사업 일부에 한해서 협력하는 공동사무 처리 방식은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경남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실체와 실익이 없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과정을 생략하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19일 "명확한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없는 초광역협력은 그저 또 하나의 명칭에 불과하다"며 "부울경 특별연합은 특별법에 의한 재정지원 및 국가사무 위임의 근거 마련 없이는 의미가 없다. 그런데 특별법 제정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