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교육개악 중단하고 교원 정원 확보해야"

등록 2022.10.19 09:30

수정 2022.10.19 09:42

▲18일 충청권 교사들이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결의 대회를 가졌다. 이재환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교사들은 18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교육개악을 중단하고 교원 정원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현 정부는 지난 9월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며 내년도 공립학교 교원을 2900여 명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오는 2023년도 충청권 교원 정원은 866명이 줄어든다. 대전 277명, 충남 257명, 충북 332명이다. 다만 세종시는 180명이 늘었다.

교원 정원 감축과 관련해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워낙 가팔라 달리 방법이 없다는 정부의 논리는 공교육의 질은 고려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겠다는 선언"이라며 "학급수는 늘고 있는데 교원정원은 학생 수에 맞춰 계속 줄이고 있다. 교원의 수업시수와 업무부담이 늘고 과밀학급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코앞에 둔 시점이다"라며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수만 명의 교원증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정원감축을 밀어붙이는 것은 부족한 교사를 기간제교사, 강사 등 비정규직으로 땜질하겠다는 얘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교사들은 "교육부는 교원 배치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닌 학급수로 바꿔야 한다"며 "코로나19 교육 회복과 과밀 해소를 위해서라도 내년도 교원정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악 시도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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