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등 예산 쓸일 많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해야"

등록 2022.10.25 09:05

수정 2022.10.25 09:0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 출범식에서 김지철 교육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충남교육청

초중등 교육재정의 일부를 대학 교육에 사용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교원 단체와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2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진행했다. 공동대책위에는 122개의 교육관련 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 교육감은 이날 "현재 우리나라는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교육활동과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과밀학급 기준인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이 전국 4만 439개 학급으로 전체의 28%나 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3조 729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면학교 문제도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전국 초, 중, 고 학교건물 중 40년 이상된 건물은 총 7707개 동으로 비율은 19.3%에 달한다"며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전국적으로 6636개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교육재정이 들어갈 일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넘어 학생들의 교육 회복과 미래교육을 앞당기는 담대한 국가 투자를 이끌 동력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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