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파면 요구 시한 임박... 대통령실은 철벽 방어

등록 2022.11.27 17:46

수정 2022.11.27 17:46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4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영접 나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4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영접 나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모처럼 머리를 맞댔던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다시 날을 세우고 있다. 대통령실도 '28일까지 이 장관 문제를 조치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일축하면서 이미 얼어붙은 정국이 또 다시 싸늘해지고 있다.

27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이나 장관, 시도지사 등 행정을 총괄하는 고위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한 책임의 자세이며 국가적으로 중요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와 국민의 성난 여론을 더 이상 궁색하게 피하려 하지 마시라"며 "이상민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라고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후통첩을 날리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참사 발생 한 달이 다 되기 전, 다음주 월요일(28일) 전까지 이상민 장관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은 이번 참사의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할 가장 핵심 인사로 이 장관을 지목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이상민 탄핵' 만지자? 박홍근 "윤 대통령, 28일까지 조치해야" http://omn.kr/21r60)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상민 장관 파면이 제대로 된 국정조사의 시작"이라는 논평을 내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핵심조사대상 책임자가 자리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정조사에 제대로 협조할리 만무하다"며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선조사 후조치'는 어불성설"이라고 봤다. 또 거듭 이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윤 대통령이 국민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모두 '거부'... "국정조사 보이콧? 당론 아냐"

대통령실은 "입장 변화 없다"는 말로 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오후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충분히 저희 입장을 알 거라 생각한다"며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백하게 진상을 확인한 이후에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각각 책임자의 책임범위에 맞춰서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거듭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드릴 말씀이 없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하자마자 민주당이 곧바로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28일로 날짜를 박아놓고 파면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사상 초유의 사법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당대표에 대해선 당 전체가 똘똘 뭉쳐 방탄을 하면서 법적 책임도 가려지지 않은 장관에 대해선 백 보 앞서"있다며 "민주당은 이미 이성도, 염치도 다 잃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논평 발표 후 <국민일보>가 '여권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민주당이 이 장관의 파면을 계속 요구할 경우에는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정해진 게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제 논평에서도 그런 언급은 전혀 없었고, (국정조사) 보이콧 등은 당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다"라며 "그런 논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당론으로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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