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무원 동시다발 집회... "정부는 공무원 노조 탄압 중단하라"

등록 2022.12.05 14:41

수정 2022.12.05 14:41

전국공무원 노동조합과 정부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충남 지역 공무원노조는 5일 충남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태흠 충남지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도 노동조합 활동을 징계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응할 경우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광역시도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공무원 노조가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실시했다. 공무원 보수인상과 인력감축계획, 공무원 연금 등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물론 정부는 이를 '불법'이라며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 본부는 "윤석열 정부가 정책투표 안건 내용을 문제 삼아 불법 운운하는 것은 출범 6개월 동안 실정만을 거듭한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저항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보고자 하는 치졸한 술수이자 노조탄압"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노동조합이 주체적으로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행위를 하지 말라 협박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에 심각하게 간섭·개입하는 것"이라며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이자 직권남용이며 업무방해행위이다. 세계 어느 정부가 파업이나 업무 거부도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 투표를 두고 징계하겠다고 나선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부화뇌동하는 단체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충청도(도지사 김태흠)는 불법부당한 행정안전부의 징계 지시를 거부하고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문준 충남공무원노조협의회 의장은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투표에 대해 집단행위 금지,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징계를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규성 세종충남 공무원노동조합 본부장은 "정부는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이번에 노동조합이 요구한 것은 공무원의 노동 조건과 직결된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권한 있는 책임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일선 공무원 탓으로 돌리고 있다. 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정부의 정책에 이견도 표명하지 못하게 하고, 정작 책임을 하위직에 전가하는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로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문용민 민주노총세종충남 본부장도 연대발언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들과 직접 연관 되어 있는 노동시간 노동형태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은 것뿐이다"라며 "이를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행안부)장관은 파면이 아니라 처벌 대상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이 정도로 처벌할 것이라면 여론조사기관도 모두 처벌 대상이란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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