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손실액 3조5천억? 이상민 장관의 뻥튀기

등록 2022.12.07 18:05

수정 2022.12.07 18:2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출하 차질'을 '손실'로 둔갑시켰다. 전형적인 '파업 피해 뻥튀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상민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점검회의에서 "2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손실액이 3조 5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언급한 3조5000억 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하는 출하 차질 규모다. 산업자원부는 매일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석유화학 분야 협회로부터 출하 차질 규모를 받아 집계한 후 정부 내에서 공유하고 있다.

산업부 "실제 기업에 직접 전가되는 피해 아니다"

산업부는 "평균가격 등에 의거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정값으로 봐달라"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분야의 경우 차 1대당 평균가격을 4759만 원으로 보고 출하 차질이 발생한 대수를 곱해서 추정하는 것이다.

이는 출하 차질 규모일 뿐, 그 자체로 피해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부 역시 지난 1일 관련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에서 "실제 기업에 직접적으로 전가되는 피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이 통상 정상적으로 활동했을 때의 출하량과 현재 출하량의 차이를 두고 출하 차질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산업부는 출하차질액이나 출하 차질 규모라고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날 "만약 내일부터라도 물류가 정상화되면 (물량을) 빠르게 출하해 큰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납기일을 지키지 못해 발생하는 계약상의 피해나 제때 철강을 받지 못해 (고객사)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우려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집계는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상민 장관의 3조5000억 원 손실 발언은 사실과 다른 셈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파업이 길어지면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 파업의 손실을 과대하게 평가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의 경우처럼) 파업 기간 생산차질액을 손실로 보는 것 역시 과대 계산하는 것이다. 파업 이후 생산량을 늘려 대부분 벌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생산차질액도 아닌 출하차질액을 손실로 계산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더욱 터무니 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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