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김용균 재단과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추모위원회 등은 8일 오후 대전고등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균 산재사망의 진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4주기를맞아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과 대전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이 사고 책임자인 한국서부발전과 대표이사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김용균 재단과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추모위원회 등은 8일 오후 한국서부발전 당시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리는 대전고등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지 4주기가 된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서부발전 대표를 비롯한 책임자들이 아무런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지만, 여전히 1년에 24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다"라며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 노동자들이 떨어져 죽고, 기계에 끼여 죽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끔찍한 현실이 반복되는 이유는 사업장의 90%가 법을 위반하고 있고, 법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말단 관리자만 '꼬리 자르기'로 처벌하는 관행 때문"이라면서 "평균 벌금이 420만 원인 '솜방망이 처벌'이 핵심적인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 김용균 노동자 또한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원청인 서부발전이 살수설비, 안전 철망 등 제대로 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죽게 된 것"이라며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행렬이 멈출 수 있도록 진짜 책임자를 엄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