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버스운영체계, 민영-공영 병행한 이음버스 고민해야"

등록 2022.12.08 18:06

수정 2022.12.08 18:05

▲강사로 나선 김상철 공동교통 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현재 조건에서 가능한 버스 운영체계는 단일운영모델이 아닌 3가지 유형의 복합 운영모델”이라고 말했다.신영근

충남 서산 서령버스가 만성적자로 임금체불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연회가 열렸다.

8일 오후 서산시 중회의실에서는 서산풀뿌리시민연대와 <서산시대> 주최로 '서령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 모색'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서령버스는 그동안 서산시민들의 발 노릇을 하며 성장해왔지만 최근 만성적자로 임금이 체불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과 노동단체는 지난 8월과 9월에 임금 체불 관련 수사를 경찰에 촉구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관련 기사: "서산시의회는 서령버스 노동자 임금 체불 적극 나서야" http://omn.kr/20vcw)

당시 서산시의 긴급 지원으로 임금이 지급됐으나 또다시 임금이 체불되면서 경영은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와 언론은 지난 9월 1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방안을 모색했으나, 경영 정상화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날 열린 2차 강연회에서는 버스 공영제(이음 버스)를 통한 경영정상화 문제가 논의됐다.

강사로 나선 김상철 공동교통 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현행 버스 체계에 대해 ▲수단별 단절 ▲사기업지원구조▲비용 중심 접근 ▲이용자의 2등 시민화 ▲지방정부의 역량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교통수단은 지역 활성화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무엇보다 필수 시설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민간회사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재정 지원을 신뢰하는 시민은 매우 적다. 때문에 적자지원에서 교통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특정한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이에 맞춰 지원금이 늘어나는 하향 평준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한다"며 "준공영제가 회사의 수준을 높이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공영화는 기존 노선에 대한 무리한 인수를 전제로 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기존의 영세노선과 신규노선을 중심으로 민영-공영 병행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공영제 도입에 대해 해외에 유례가 없는 특허권적 면허제도로 사업 면허가 관리되는 등 한국의 취약한 대중교통 공공성 구조를 전제로 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버스 공영제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보아도 공영제로 운영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새로운 버스 운영체계로 '이음 버스' 가능성을 제안했다.

이음 버스는 관내 교통 취약 지역 특성과 교통 여건에 맞는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선계획 과정에주민이 참여하는 복합적 버스 체계다.

김 위원장은 "현재 조건에서 가능한 버스 운영체계는 단일운영모델이 아닌 세 가지 유형의 복합 운영모델"이라면서 "재정의 효율성과 사업의 목적에 따른 성과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말한 세 가지 유형의 복합모델은 ▲민영제(수익 노선 중심, 독립채산형) ▲재정지원 풀(노선권 반납, 사업권 보장) ▲공영제(비수익 필수노선,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민영-공영 병행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공영제 모델을 반드시 행정기관 직영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면서 "오히려, 지역의 자산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성북구의 마을버스는 지역주민자치위원회에서 버스를 사서 운행했던 사례가 있으며, 제주도의 산간 지역은주민자치회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