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이자폭탄인데 은행은 이자파티, 금리 인하해야"

등록 2022.12.12 12:01

수정 2022.12.12 13:13

▲진보당 경남도당은 12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대출금리 인하운동’을 선포했다.윤성효

"서민은 이자폭탄, 은행은 이자파티. 고금리 이자장사 4대은행 대출금리 인하하라."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박봉열)이 12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대출금리 인하운동을 선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날 부자감세 철회와 횡재세 도입을 촉구했다.

최근 고금리 속에 4대 금융지주가 올 3분기까지 거둔 순이익이 13조 8544억 원에 달한다.

박봉열 위원장은 금융권의 이익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들이 특별히 경영을 잘해서 얻은 이익이 아니다"라며 "예금금리 인상 속도가 대출금리보다 더디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6회 연속 금리를 올리며 기준금리가 3.25%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한숨도 깊어만 가고 있다. 안 그래도 빠듯한 살림살이는 늘어난 이자에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거대 은행이 손쉬운 예대마진으로 배를 불린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살려달라는 시민들의 절규 앞에서 금융지주들은 요지부동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준금리 상승기에 자발적으로 대출이자 인상 최소화로 고통을 나누고, 채무조정에 나섰다는 소식은 들을 수 없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금리차이를 알리고, 산정근거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나 '은행의 영업자율성' 명분 앞에서 멈춰있다. 이제 금융지주 스스로 사회적 책임과 고통 분담을 하라 요구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강조였다.

이들은 "4대 시중은행은 지금 당장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며 "고금리 시대 서민을 울리는 과도한 예대마진을 줄여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4대 은행에게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 횡재세는 금리인상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얻게 되는 초과 이익에 대해 특별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세수를 금리인상으로 고통받는 금융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한다면 금융공공성 강화에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가계부채 119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전국 곳곳에서 많은 국민들이 개인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보당을 찾고 있다"며 "가계부채119센터에 이어 대출금리인하운동본부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을 규제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정부당국에 요구할 것"이라며 "금리상승기에 은행들이 거둔 천문학적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인 '횡재세' 도입을 국회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도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4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횡재세 도입 촉구 운동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횡재세'를 당장 도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