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상임위 통과... 8개월만에 폐지 수순

등록 2022.12.14 16:37

수정 2022.12.14 16:59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 폐지 절차를 밟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년의 노력을 짓밟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4일 오전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의안은 15일 제400회 정례회 기간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4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을 통과시켰으나 불과 8개월여만에 폐지 규약을 처리하게 되었다. 6·1지방선거로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문재인 정부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때 추진되었고, 경남도의회에서 규약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당선된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했다. 대신에 '부울경 경제동맹'을 내세웠다.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은 경남도에서 지난 11월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경남도의회에 제출, 이번에 심의 절차를 밟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경남도의원(비례)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기어이 경남도의회가 박완수 도지사 한 사람을 위해 책임을 떠안고 비난을 대신 받는 길을 선택하였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도민을 위해 집행부 견제의 악역을 맡아야 하는 도의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오직 박완수 도지사가 개인 욕망을 위해 꾸민 정치쇼에서 기꺼이 악역을 담당하기로 작정했다"며 "부산시의회가 3개 시도지사의 성급한 행정독주와 정치적 술수에 대해 급제동을 건 것과 대조되는 처사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2019년 메가시티 제안 이후 2020년 12월 국회 통과, 2021년 1년 국무회의 선포, 그로부터 1년 후 시행되었기 때문에 부울경 각 시도의회(11대)에서는 그 흐름에 맞추어 규약 안을 준비하고 4월에 통과시켰다"며 "이는 지방선거 일정과 관계없이 자신들이 논의해 왔던 일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 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현재 경남도의회 의원들은 특별연합, 행정통합, 경제동맹에 관해 기본 개념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다"라며 "도민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본인들이 좀 더 공부하고 비교하고 따져보는 과정 자체를 하지 않아 토론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저 박 지사의 일정에 맞추어 속전속결 손들어 주려고 준비한 것 외에 무엇을 했는지 진정 묻고 싶다. '거수기 도의회'라는 오명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상현 의원은 "상임위 처리로 경남도의회는 메가시티 불씨를 살릴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렸다"며 "이제 마지막 절차가 남았다. 내일 본회의에서 부울경 미래에 먹칠을 할 표결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기적보다 어려운 소망을 피력한다"고 희망을 표현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15일 오후 1시 경남도의회 앞 마당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직규약 안 반대 촉구 및 정상추진 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집회에는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특위' 위원과 지역위원장, 전·현직 도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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