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대선공약 지켜라!"

▲ 토론회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부상자회, 유족회, 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이 12월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정신과 헌법전문'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 윤종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대선 공약 지켜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지난 대선 당시에 유력 후보들이 입을 모아 5·18정신을 헌법전문(憲法前⽂)에 넣겠다고 공약한 내용이다. 토론회를 통해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헌법 개정 논의가 촉발되기를 바라는 논의의 자리가 마련됐다.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부상자회, 유족회, 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이 12월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5·18정신과 헌법전문'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기념재단, 이용빈 국회의원이 공동주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은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에 맞선 민주주의의 북극성이 되었다"며 "5․18정신은 아시아와 세계 민주주의자들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빛나는 영혼이다. 대부분의 나라가 헌법전문에 헌법정신과 국가의 핵심 가치를 싣고 있는만큼 우리도 헌법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해서 국가의 핵심가치를 온전히 담아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40여 년이 지났지만 5월의 광주는 대한민국의 오늘에 여전히 살아있다"며 "광주의 시민들은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역사를 왜곡하는 무리에 맞서 거짓은 결코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교훈을 만들어냈다. 5·18 왜곡 및 폄훼가 멈추지 않고 있어 5·18 광주의 정신이 더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헌법 전문에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왜곡하고 부정할 수 없으며 헌정 수호의 움직임이었고,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며 "이제 5·18정신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공유해야하는 가치이다.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혀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광주 5·18 민주화항쟁은 우리가 주권과 인권, 민주와 법치를 함께 키울 수 있도록 만든 중요한 사건이다"며 "헌법이 가야하는 길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헌법전문인만큼, 5·18의 정신이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경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의 첫 번째 발표는 '5·18 헌법전문 수록의 당위성'을 주제로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두 번째 발표는 '5·18민주화운동의 명칭 문제'를 주제로 김윤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맡았다.

국민 대다수도 찬성하는 대선 공약 사항

임지봉 교수는 헌법의 서문인 헌법전문의 의의를 규정하고 각국의 헌법전문의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현행 헌법전문에 포함된 역사적 사건과 5·18이 가진 헌정사적 가치를 비교하여 5·18이 헌법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당위성을 발표했다.

그는 "헌법전문은 헌법본문의 각 조항들을 지배하는 근본원리로서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국가기관의 작용 및 국민의 헌법생활에 관한 궁극적 기준이 되는 '헌법의 헌법'이다. 따라서 헌법전문에 5·18이 수록된다는 것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에 입각해서 법률 등 다른 하위규범들이 만들어지며, 동시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법률 등 규범의 해석도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의 경험과 의미를 민중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 효과를 내는 이념과 정책의 투입 및 산출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며 그동안 일어난 5·18정신의 왜곡, 비방 행위도 막을 수 있다"고 봤다.

임 교수는 또 "지난 대선에서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통된 대선공약이어서 정치권은 하루빨리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대선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5·18기념재단이 발표한 '2022년 5·18 인식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약 7명의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어 헌법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인 개헌과제다"라고 강조했다.

▲ 주제 발표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5·18정신과 헌법전문'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윤종은

▲ 주제 발표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5·18정신과 헌법전문'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윤철 경희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윤종은

민중성과 공동체성을 부각시키는 명칭 필요

김윤철 교수는 '5·18민주화운동'이 가진 명칭의 특징을 분석하고, 공식 명칭으로 드러나지 않는 시간·장소성과 주체의 변혁성에 주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성이 드러나는 명칭 구상을 제안했다.

김교수는 "5·18민주화운동은 문자화만을 통한 계승과 전승이 아니라 국가라는 정치공동체가 앞으로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이념적 가치와 원리의 실제 작동이라는 데에 있다"면서 "현재의 정치사회적 현실과 직결되어 있는 미래 민주주의 문제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명칭 문제와 관련해, 정치사회적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화'라는 헌법의 이념적 가치와 원리의 구현을 위한 새로운 대안체제의 구상과 연동해서 형성했으면 한다"면서 "이러한 가치와 원리에 기초해 민중성과 공동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5월 광주항쟁' 혹은 '광주 5월항쟁'의 명칭을 제안했다.

개회사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5·18정신과 헌법전문'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원순석 5·18재단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원순석 5·18재단 이사장은 "이번 국회 토론회는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그 당위성을 살펴보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해 5·18민주화운동의 성격과 명칭을 재고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러 열린 의견이 모아져 5·18의 정신이 헌법전문에 수록될 수 있게 하는 논의가 촉발되었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