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되는 한반도 안보 위기, 긴장 완화 해법은 있는가?

포럼 개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월 10일 오후 ‘제71차 통일전략포럼’(웨비나, 동시통역)을 개최했다. — ▲**포럼 개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월 10일 오후 ‘제71차 통일전략포럼’(웨비나, 동시통역)을 개최했다. 극동문제연구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가 10일 오후 1시 반 '제71차 통일전략포럼'(웨비나, 동시통역)을 개최했다. '2022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3년 전망'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통일전략포럼은 북한의 정치·군사·경제·대외·대남 총 5개 세부 주제에 대해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특히 제2세션에서는 이정철 서울대 교수가 '북한의 대외전략 평가 및 전망'을,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북한의 대남정책 평가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대외분야는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웅현 고려대 공학대학원 연구교수가, 대남분야는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리난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부소장이 각각 토론하였다.

대남 '대적투쟁'과 대외 '전략국가 지위'로 대응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북한의 대외전략 평가 및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은 지난해 핵보유국 지위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전략국가 지위'라는 개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대적투쟁'이라고 수정하여 '고도의 격동 태세'로 대한다고 규정한 데 비해,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전략국가 지위'라는 개념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미국 패권의 약화를 강조하여 반사적 이익을 얻기 위한 '다극화'와 '신냉전론-지정학적 요충지론'으로 발전했다. 이는 하노이 노딜로 인한 북한의 전략적 실패를 넘어 중국을 견인하여 북중 간 전략적 연대 관계를 회복하는 등 자신들이 강대국 사이에서 '헤징'(hedging: 위험 방어대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했다.

그는 또 "올해 북한의 대미정책의 기본은 2016년~2017년 상황으로 돌아가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 투쟁을 재개한다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독자 무력 증강 노선을 강조하면서도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화를 상정하는 양면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당분간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지만, 1월 블링컨의 방중의 향배에 따라 조기에 상황 변화가 있거나 5월~6월 사이 한차례 정도 북미간 고위급 대화가 개최될 여지는 있다"고 봤다.

이어 "북미관계는 이전에 파국을 경험해서 선제적으로 협상 국면으로 진입할 수도 있는 유동적 상황이나 공은 미 측에 넘어가 있다. 또 북한은 남한의 경우 윤 대통령의 주적론, 선제타격론, 원점타격론에 대한 수정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통미봉남'식 접근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상만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와 관련 "한국의 국가정체성과 대외정책방향을 확실하게 정하고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에 따라 확실한 우리의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른 리밸런싱과 헤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월 10일 오후 ‘제71차 통일전략포럼’(웨비나, 동시통역)을 개최했다. 사진은 이관세 소장의 인사말 모습 — ▲**인사말**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월 10일 오후 ‘제71차 통일전략포럼’(웨비나, 동시통역)을 개최했다. 사진은 이관세 소장의 인사말 모습극동문제연구소

전략적 유연성 발휘 필요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북한 대남정책 평가와 2023년 전망'라는 주제 발표에서 "최근 북한은 대외·대남정책 기조와 관련 최근 발표된 당 중앙위 제8기 6차 전원회의를 통해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이른바 선미후남(先美後南) 기조를 벗어나지 않았다. 대체로 대미 비난을 자제하면서 대남 비난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북한 대남정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대남공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김정은·김여정 등 북한 최고지도부이다"면서 "군부가 주로 대남 담화의 주체로 나서면서 대남관계가 '대적관계'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노이 이후 북한은 이른바 '비본질적 사안'들을 뒤로 하고,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경제-안보 교환 모델을 포기하고, '안보-안보' 교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대남정책과 남북관계의 단기적 전망에 대해 "8차 당대회에서 개발을 공언한 무기체계의 개발 지속, 한미연합훈련 실시 기간 중 남북 간 국지적 충돌 가능성, 긴장 고조 시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 등"이 예상된다. 이는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이 지역의 안보딜레마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나 국지충돌 시 그 가장 큰 피해는 한국이므로 한국이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황 진전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영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올해는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의 안정적 유지가 중요하다"며 "미중갈등의 불씨가 한반도에서 발화점을 찾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핵화 협상 재개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독자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리난 중국 사회과학원 부소장은 "최근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합동훈련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하고 대규모 군사훈련 속 선제타격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서 한반도의 진영화(극단화, 양극화) 속에서 새로운 위기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위기관리를 위해 남북한과 동북아 국가들이 한반도의 안정을 정책적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전략적 대화 채널과 대화 기제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이 끝난 후 통일전략포럼을 주최한 이관세 소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동향 및 북한의 금년도 여러 분야의 정책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및 분석하는 자리였다"며,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의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유의미한 자리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이후에도 '통일전략포럼'을 활발하게 개최할 것임을 알렸다.

한편 제1세션에서는 김갑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북한 정치 분야 평가 및 전망'을,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북한 군사 분야 평가 및 전망'을,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북한 경제 분야 평가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치 분야는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히라이 히사시 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이, 군사 분야는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가, 경제 분야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영애 길림대 교수가 각각 토론하였다.

덧붙이는 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공식 홈페이지: https://ifes.kyungnam.ac.kr/
(세미나 종료 후 발표·토론문은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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