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대일외교 난타한 이재명 "저자세, 굴종, 자해적"

등록 2023.01.16 11:23

수정 2023.01.16 11: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소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기조를 연일 맹비난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줄 수 있다"는 굴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국익과 동떨어진 정부의 무면허 폭주에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긴급토론회'에 축사를 하기 위해 참석했다. 그런데 그는 "사회자께서 축사라고 말씀하셔서 그 순간에 갑자기 다른 좀 묘한 느낌이 들었다"며 "축하할 자리인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저자세 굴종외교가 점입가경"이라며 현 정부의 외교안보, 과거사 대응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 움직임이 갈수록 노골화되는데, 대통령은 이를 용인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심지어 외교안보이익과 동떨어진 한미일연합군사훈련을 독도 해상 앞에서 강행하기도 하고 동북아 안보지형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선택은 자칫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의 하위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더욱 문제는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의 개입 명분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후과를 이 정권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지 참으로 걱정된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줄 수 있다는 이런 정부의 자세로는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돈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우리 기업에 배상책임을 넘기겠다는 거다.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정부는 자해적 외교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국익과 동떨어진 정부의 무면허 폭주에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외교안보에서의 잘못된 선택은 두고두고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을 끼친다"며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의 일본군 위안부 졸속합의를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아침 <동아>, <중앙> 등은 한일 정부가 위안부 합의 때처럼 재단을 만들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해결하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