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죽음'에서 탄생한 윤석열 정권... 정의당이 맞서겠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소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사법정치'를 비판하고, '노동존중 3대과제'와 '고통분담·민생회생 5대 과제'를 제안하며 경제 위기에 맞설 수 있는 방안을 밝혔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비례성·대표성·다양성을 강화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고, 이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기업감세,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정책을 '역사적으로 실패한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겠다"라고 밝혔다.

"노동개혁과 사법정치, 윤석열 정부의 술책"

미국 대공황을 극복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인용한 이 대표는 "부유층에게 소득세 최고세율을 90%까지 내게 하고, 노동자들과 실업자들에게는 희생의 강요가 아닌 희생에 맞설 자유와 권한을 부여했다"라며 "이는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수요창출로 이어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 더 큰 위기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라며 "일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강화해야 할 때 그나마 있는 일자리와 여전히 열악한 노동조건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조치들을 '노동개혁'이라 우기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이와 같은 행태는 단지 '노동계'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끝없이 위태롭게 하여, 그 위태로움 속에서 일하는 시민들을 서로 갈등하게 만들어, 더 나은 국가를 원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한 술책이다"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휘두르고 있는 '사법 정치'의 본질도 그러하다. 윤석열 정부는 통치자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법을 휘두르고 있다"라며 "노조부터 시민사회, 그리고 야당까지, 자신에게 비판적인 세력들만의 불법행위를 찾아내는 데 총력을 다하는 것이 지금의 위기 앞에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일갈했다.

노동존중·고통분담 강조한 이정미 대표

이와 같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대해 이 대표는 "저와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술책에 속지 않을 것이다"라며 "앞으로는 불구경을 하라 시켜놓고, 뒤로는 우리 시민들이 함께 이룬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노동의 권리와 복지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노동존중 3대 과제로 ▲파견법 완화 계획이나 안전운임제 일몰 등 '노동권 무시·적대시 정책' 즉각 중단 ▲노란봉투법과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등 '노동 권리' 강화 ▲정부의 '일자리 보장' 등을 제안했다.

또한 경제 위기에서 고통을 전가하는 대신,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못하는 민생 정치 실천을 위해 국회와 정치가 나서야 한다. 정의당은 모든 정치권에게 고통분담·민생회생 5대 과제를 제안한다"라고 강조했다.

5대 과제에 포함된 내용은 ▲재벌·부자 감세 철회와 민생회생기금 100조 원 확보 ▲깡통전세 방지법 제정 등 대출 중심 주거정책의 전환 ▲ 서민들의 빈곤층 몰락을 막기 위한 지원 ▲ 기관장의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법 '시행과 고용유지 지원기금 확대 ▲민영화 금지법을 비롯한 산업 근간의 보존 방안 마련 등이다.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론 안 돼... 비례성·대표성 확보 필요"

또한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선 "양당중심 체제는 그 어느 쪽이든 과반 권력을 잡아 상대를 무력화하려는 유혹에 빠진다"라며 "다른 한쪽은 약자 코스프레를 하며 협상과정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것이 21대 국회의 비극이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정치의 죽음'에서 탄생했다고 지적한 이 대표는 "(다음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역사적 퇴행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야권이 승리해야 하는 선거인 동시에 그 어느 정당도 과반의석을 차지해서는 안 되는 선거다"라며 "영호남 지역주의와 승자독식 폐해를 극복하는 선거제 개혁을 이루어야 하며, 그 논의 과정 역시 양당 중심이 아닌 다양한 정치세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선거구제 개혁 논의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비례성·대표성·다양성을 강화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선거구제 개편은 여야 정치권 모두의 합의가 필요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면 여러 가지 안들을 놓고 그 합의점을 좁혀나가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이 제안한 2~4인까지의 중대선거구제만으로는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안으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회가) 비례성, 대표성을 담을 수 있는 안으로 더 보강하고 강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김진표 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권력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다 이룰 수 없다면, 대통령 결선투표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합의하자"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의에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볼 때)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제도의 한계점에 이른 것 같다"라고 진단하면서, "대통령 연임제는 합의를 이루기 어렵지만, 결선투표제 정도는 국회에서 합의된 안으로 다음 총선에 원포인트 개헌 투표를 붙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총선을 대비한 정의당의 지지율 제고 전략에 대해선 "굉장히 많은 무당층이 존재하고 있다. 무당층들은 경제는 어렵고 먹고 살기는 힘든데 정치가 저렇게 정쟁으로 날이 선 것에 대해서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며 정치를 외면하고 있다"라며 "그럴 때 정의당이 국민들이 다 함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정치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정의당을 다시 봐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