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윤석열표 교육개혁은 '교육의 시장화'"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교육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등 3대 개혁 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교육 관련 공약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그런데 왜 교육 개혁을 꺼내 든 걸까?

평교사 출신으로 국회 교육위에서 활동하는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윤 대통령의 교육 개혁 방향을 어떻게 평가할까.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다음은 강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3대 개혁을 강조했어요. 3대 개혁 가운데 교육 개혁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일 때는 교육 관련 공약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육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무관심하다는 평가받았어요. 그런데 취임 이후 뜬금없이 핵심 3대 개혁을 얘기하면서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내걸었잖아요? 이런 태도 변화도 매우 황당했습니다. 이후 교육개혁이라고 하면서 정책을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반까지 막 쏟아냈잖아요. 다 문제가 있어요. 특히 이 각각 쏟아놓은 교육 개혁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 뭐예요?

"교육의 시장화예요. 이명박 정부 때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쟁·다양성·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자사고도 확대하고 일제고사 도입하고 이런 식의 교육 정책을 폈었죠. 지금 그게 윤석열 표로 부활하는 거고요.

그때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때문에 교육계에서 굉장히 많은 충돌과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경쟁 교육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잖아요. 지금 경쟁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앞으로 경쟁이 훨씬 더 강화될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육을 시장 논리로 본다는 것은 아이들을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을 최고로 올리는 게 시장의 가장 단순한 논리잖아요. 이 논리로 교육을 보면서 애들도 효용성이나 상품 가치로 보는 교육관이 다시 우리 사회 전체를 지배하게 될 거라는 게 걱정이 많이 돼요."

- 근데 그건 우리나라 정부에서 계속 그렇게 해온 것 아닌가요? 국민의정부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로 불렀잖아요.

"맞아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도 근본적으로는 다르다고 할 순 없어요. 문제는 이것의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전면화된다는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줄 세우고 경쟁시키는 것까진 아니었잖아요. 근데 일제고사를 전면화하면서 학교가 오로지 성적 높이는 것에 올인하는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또한 자사고나 특목고 확대·강화하면서 형편이 좋고 돈 많은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을 완전히 구별해 교육 양극화시키고 구조화시켜 신자유주의 교육 철학의 정도가 질적으로 비교될 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 의원님은 교육개혁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 개혁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쭉 신자유주의적인 교육 철학의 틀 안에서 교육 정책이 이뤄졌어요. 그래서 경쟁 교육, 성적 중심 교육, 입시 중심 교육 이런 것들에 과몰입돼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왜 신자유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세요?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시대 때 급속한 산업화 정책을 폈어요. 그때 기업에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의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또 교육을 정치적으로 자기 정권 유지 수단으로서 교육 정책 유지해 왔던 게 수십 년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도 여기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음에도 신자유주의적인 교육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근본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잖아요. 2년 남았는데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고교학점제가 취지는 긍정적입니다. 그 취지를 잘 살리려면 필수적인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걸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택이 가능하도록 전문성 가진 교원들이 충분히 확보돼야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을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의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사 정원을 오히려 줄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모순되는 정책을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선생님이 여러 교과를 가르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 됩니다. 옛날에는 수학 선생님이었다면, 이제는 과목을 세분화시켜서 몇 개의 과목으로 개설해서 심화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 교육 하려면 선생님들이 하나의 전공만이 아니고 여러 교과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들의 충분한 선택을 보장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수업만 하는 게 아니고 행정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고교학점제로 교사들의 업무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 많아지는 업무를 덜어주는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수업의 질을 높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교사들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다 덜어내는 시스템 개혁을 해야되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고교 학점제가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와 국민의힘이 16일 당정 협의를 갖고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에 대한 방안 제시했는데.

"늘봄학교는 그 이전에 있던 온종일 돌봄교실의 이름을 바꿔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돌봄교실이 현재 7시까지 하던 거를 8시까지 운영한다고 1시간 늘려서, 전에 없던 새로운 걸 하는 것처럼 지금 포장해 발표한 거예요. 오히려 유보통합은 대선 기간에 본격적으로 제기가 됐고, 유보통합을 하겠다고 받았기 때문에 유보통합을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받느냐는 새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유보통합도 1990년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30년쯤 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지 유치원에 다니는지에 따라서 다른 지원과 교육적 혜택을 받는 게 현실인데, '이건 차별이 될 수 있다.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유보통합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그리고 이걸 정부에서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나온 것은 전향적인 변화인 거라는 거는 인정할 수 있어요.

30년 동안 유보통합 얘기가 있었는데도 왜 안 됐냐면 그만큼 풀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주관 행정 부서가 달라요. 유치원은 교육부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또한 유치원 선생님들은 대학의 유아 관련학과에서 교육 과정 거쳐서 자격증을 받아서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국공립의 경우) 공무원이 됩니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들은 훨씬 진입 장벽이 낮아요. 한편 수로 보면 또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이 더 많고요.

누리 과정은 또 어린이집·유치원이 똑같이 3세~5세에 다 적용되죠. 그래서 유보통합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중첩됐기 때문에 장기 플랜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갈등을 하나하나씩 최소화시키면서 풀어나가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 늘봄학교는 1시간 늘린 거 말고 달라진 게 없나요?

"다른 게 없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를 조금 더 강화하고 지원하겠다는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아이들 돌봄을 진짜로 고민한다면 1시간 늘리고 이름 바꾸는 방식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지고 돌볼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는 고민 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은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 의원님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2020년에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때는 상대적으로 걱정이 덜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학교가 일찍 끝나 부모들의 걱정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여러 학원에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종일 돌봄교실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돌봄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돌봄을 위해 제일 좋은 것은 학교가 아닌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집 근처에서 부모가 올 때까지 공적인 기관에서 돌봄을 받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경로당이 있는 것처럼 공적 돌봄 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종일 돌봄 센터들을 경로당 만들듯이 곳곳에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 대입 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안 되고 있잖아요.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수능이 유지된다던데... 대입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주호 장관도 오락가락하는 거죠. 처음에는 '수능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했다가 엄청 공격을 받고, 또다시 '수능의 현재 입시 틀을 유지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대입 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자체로 얘기 해야 하지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과도한 입시 경쟁과 대학 서열화가 입시 문제도 생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입시 경쟁과 대학 서열화를 줄일 수 있는 거시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출마할 때 첫 번째 공약 중의 하나가 전국에 있는 국립대를 무상 교육화하고 이 국립대를 균질화시키는 거였어요. 지금 서울대하고 똑같은 국립대인데 경북대하고 전남대하고 서울대하고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물론 서울대는 법인화되긴 했지만, 돈은 거의 다 정부가 주니까 내용으로 똑같죠. 국립대를 최대한 무상교육화하고 대학 교육의 수준을 높이면 충분히 학문적 연구를 한다거나 교육받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게 국립대 무상교육이었거든요."

- 프랑스는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방향이 나을까요?

"그렇게 하면 좋죠. 제가 생각하는 것도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의 차별이라도 없애자'는 문제의식이었어요. 그거를 학교 이름을 그대로 하든 아니면 한국 1대학 한국 2대학으로 하든 '국립 대학들은 차별이 없는 대학'으로 가자는 게 저의 문제의식이었죠. 그러면 입시 경쟁은 10분의 1로 완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3학년도 정시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를 찾은 학부모가 정시 지원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지방대 미달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잖아요. 이에 대해 교육부는 손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지금 교육부가 대학에 운영과 예산 권한을 지자체에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가 '교육부는 책임 안 지고 너희가 알아서 망해라'는거라고 봐요. 오히려 이 문제는 국가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해요. 대학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죠.

지금은 다 똑같은 대학이고 서열만 있으니까 지방 대학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는 대학이 망하고 있기 때문에 더 국가 책임이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지자체에 맡기겠다는 거죠.

그런데 교육 자체가 가진 특수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행정들과 교육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레고랜드 사태를 만들고, 강원도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금융권 전체 자본시장 위기를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지자체장들한테 대학 교육 운영 책임을 다 맡기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저는 교육계에서 레고랜드 사태 같은 일이 곳곳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접근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방대 미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개별 대학 지방 대학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학이 우리나라에 400개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정원 미달인 학교들이 많고요. 우리 대학 교육 수준은 안 높아요. 교수 한 명이 맡고 있는 학생 수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의 질을 높이면서 연구 교육 직업 등 기능을 각각 할 수 있는 대학 전체 혁신 플랜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이 플랜 안에서 지방대학이 일정한 역할을 하게 하고 국가가 정책과 재정 지원을 해주고요. 물론 다 살릴 수는 없죠,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는 방식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살릴 건 확실하게 살리는 방식으로 나는 갈 수 있다고 봐요."

-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들어가고 '성평등'과 '성소수자' 표현은 삭제된 새 교육과정 확정했는데.

"이건 크게 두 개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2022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2021년부터 2022년 8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전국에서 2000명의 교사, 9000명의 국민 참여단, 10만 명의 국민 설문을 운영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참여하고 토론하고 합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단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토론한 결과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결과를 깡그리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 성소수자 빼기, 자유민주주의 집어넣기, 노동자 빼고 근로로 다 바꾸기가 완전히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이뤄졌죠.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교육을 정치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교육을 정치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서 난리가 났잖아요.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보다 훨씬 편협한 특정한 어떤 정파의 이념이잖아요. 현 정부가 지지하고 있는 특정한 이념, 생각, 사고방식들을 교육과정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제가 교원대에서 교육과정 공청회 할 때 가봤거든요. 단상 점거하고 플래카드 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런 폭력적 방식으로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이념이나 사고방식을 교육과정에 넣어 정치 정권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가장 교육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윤석열 정부가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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