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공안몰이 극에 달했다" 전국 291개 단체 뭉쳤다

등록 2023.02.01 16:03

수정 2023.02.01 16:43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는 2월 1일 오후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발족을 선언했다.박종철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국정원 생존 위한 공안사건 조작놀음 중단하라. 마녀사냥 공안탄압 국정원은 해체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아래 전국대책위)가 1일 오후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발족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국대책위에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함세웅 신부(천주교), 이재호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위원장), 김경민 사무총장(YMCA), 황인근 NCCK인권센터 소장,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윤희숙 진보당 대표, 고광성 공안탄압저지및민주수호제주대책위 대표, 장경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가보안법 폐지 TF 단장) 등 인사를 비롯해, 전국 29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전국대책위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과 국정원의 공안몰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창원, 제주에 이어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지역과 단체를 가리지 않고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노총 간부 압수수색에는 1평 남짓의 책상을 수색하기 위해 700여 명의 경찰과 에어매트, 사다리차까지 동원해 가면서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쇼'를 벌였다"며 "국정원과 공안기관은 피의사실, 허위사실 유포에 열을 올리고, 언론에서는 이를 가공하여 나라가 통째로 넘어간 것처럼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과 관련해선 "대공 수사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국정원 역시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충성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정권과 공안기관이 이렇게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태원 참사와 정부의 무능, 강제징용문제 굴욕 해결, 민생 파탄과 경제 위기, 연이은 외교 참사, 한반도 전쟁 위기에 대한 목소리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정을 가릴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늘 이러한 용도로 사용돼 왔다"고 비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내건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법으로, 해방 이후에는 정권의 반대자를 탄압하고 민주주의,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정원과 같은 공안기관과 합심해 수많은 인권 유린 피해자와 양심수, 억울한 국가 폭력의 희생자를 양산하고 있는 법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기관 해체가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의 시작점이다"라며 "탄압이면 항쟁이다. 정권의 위기와 실정을 가리고, 국면전환용 공안 탄압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고 했다.

국가정보원·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9일 창원, 제주, 서울지역 통일·진보단체 활동가들을 시작으로 해 민주노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국정원은 창원 2명, 진주 1명, 서울 1명 활동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31일 구속영장을 시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일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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