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I 점수 변화폭이 큰 국가들(2018-2022), 출처: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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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박사님의 최근 책 <함께 빛나는 큰 별>에서도 지적하셨지만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학에서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보호가 너무나 빈약하다. 공익신고자 보호확대를 위해 정부의 어떤 조치가 더욱 절실하다고 보는지?
"일부 비리 사학들은 학교나 교육을 '황금알을 낳는 비즈니스'처럼 생각했던 것 같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온갖 연줄을 동원하고, 직무 관련자들에게 뇌물이나 향응 제공으로 유착관계를 강화해갔던 것이 그들의 과거 흑역사이다. 사학의 이런 상황을 드러내고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 나선 분들이 바로 공익신고자들이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되어 이제 사립학교법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직도 사학에서의 비리 신고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처를 당하기 쉽고 또 신고 후에도 같은 재단 내 학교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사학비리 신고자들을 '공립특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사학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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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면서 한국투명성기구는 "정부 차원의 반부패리더십을 강화하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 부패인식지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 예측하나.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는 그 국가 또는 사회의 종합적인 노력의 결과가 지수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함부로 예측할 일은 아니다. 다만, 각 정권마다 부패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나 접근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향후 변화를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는 반부패를 마치 일종의 규제처럼 대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 당시 한국투명성기구 등이 성명에서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와 반부패 정책 후퇴에 반대했고, '반부패 없이는 건강한 경제성장도 없다'는 국제투명성기구 메시지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견해를 무시해버린 결과가 이후 부패인식지수에 나타났다. 100점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매년 평균 1.82점 상승,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0.18점 하락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1.77점씩 상승했는데, 이런 상승세가 다시 꺾이지 않을까 걱정이다. 하락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나 할까? 더욱이 '내 편'과 '네 편'에 서로 다른 반부패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결과로 귀결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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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년 프랑스 대사의 보고서에 "스웨덴은 정부와 의회의 모든 정치인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부패의 병에 감염되어 움직이는 나라"라 기록되어있다. 하지만 지금 스웨덴은 세계 청렴선진국 중 하나다. 스웨덴의 부패청산 성공모델은 위로부터의 개혁모델이었다. 기득권자들이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고 새로운 국가재건에 동참을 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위로부터의 부패청산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부패의 극복은 물론 스웨덴처럼 위로부터, 즉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서 진전한 모델도 있지만, 반대로 아래로부터, 즉 국민적 분노와 항거를 통해 실현된 모델도 여럿 있다. 따라서 둘 중 어떤 모델이 잘 작동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분명한 것은 양자가 결합한 모델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미루어 볼 때 반부패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유일한 방도는 국민적 감시와 참여, 행동을 통해 청렴사회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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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영국통신원, <반헌법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폭력의 역사], [김성수의 영국 이야기], [조작된 간첩들], [함석헌평전],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저자. 퀘이커교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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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 뇌물보다, 부패집단과 권력의 결탁 악영향 엄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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