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두들겨 맞은 노동... 당신이 위험하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지난 1일 서울 동대문구 DDP 앞에서 집결해 ‘멈춰라 노동탄압! 개정하라 .3조’ 윤석열 정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의 일환으로 숭례문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이희훈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법정노동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입법하면서 노동자 생명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돼왔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에서는 신년 벽두부터 노동을 제일 먼저 '패기' 시작했다. '노동개혁'이라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독이 든 사과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해 과로사의 폭발적 증가가 우려되질 않나, 주휴수당 폐지 의사를 밝혀 주말에는 굶으란 메시지를 전하지 않나, 노종조합의 자체 회계를 가지고 공개를 하라며 괴롭힌다. 이런 데 '개혁'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시민사회에서는 걱정이 크다. 수십 년간 싸워서 쟁취한 성과들이 '도로 아미타불'이 될까 두려운 것이다.

이에 제12회 노동자건강권포럼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어디로 가려는지를 화두로 오는 24일부터 25일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노동자건강권포럼은 지난 12년간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해당시기의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의제를 논의하고 지속적인 공동대응을 실천해 왔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이뤄졌으나 올해는 방역완화로 오프라인으로도 모일 수 있다(물론 온라인 Zoom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노동안전보건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많이 만나길 바란다.

여섯 분야에서 짚어보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총 6개 세션으로 운영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핵심 세션으로 '윤석열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 진단과 대응과제'를 선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반노동자성을 드러내기 시작해 그간의 성과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일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소사업장 노동자, 건설노동자, 배달노동자 등 다양한 취약계층 노동자의 사망 또한 여전히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불안정 고용과 안전보건은 매우 긴밀히 연결돼 있는데, 이는 불안정 고용 상태로 인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물류센터의 단기계약직 고용과 같은 문제다. 건강손상을 입으면 고용하지 않으면 그만인 구조는 노동안전에 큰 장애물이다. 이 각각에 대한 대책을 짚어본다.

두 번째 세션은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가 책임진다. 감정노동자보호(2018년 10월)의무와 직장내괴롭힘 금지(2019년 7월)의무가 작동하고 있지만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다룬다.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는 콜센터 노동자, 유통업체 입점 노동자, 단독 업무 노동자(대표적으로 편의점 알바)들이다. 이들 노동자 보호에 대한 대책을 모색한다.

세 번째 세션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맡았다. 최근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 자녀들의 선천성 질환도 산재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일명 태아산재법)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기록노동자 희정이 생식독성, 2세 직업병 문제를 겪고 있는 피해 당사자와 그 곁에 선 이들을 인터뷰하며 "왜 나는 아프게 태어났어?"라는 아이의 물음에 답을 찾아간다. 생식독성, 자녀의 건강손상,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를 두루 다루며, 여성 노동의 현실과 재생산 권리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만든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을도 되지 못하는 병' 이주여성노동자의 얘기를 다룬다.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이 맡았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제조업, 농업(계절이주노동 포함), 돌봄노동, 통역 및 서비스 현장 등 한국인이 기피하는 노동영역에서 열악한 조건으로 일하고 있다.

가사, 간병, 청소 등의 업무는 근골격계질환 등을 가져오고, 설사 재해를 겪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 거주환경도 열악하다. 모성보호에 있어서도 신분의 이유로 사각지대에 있다. 이러한 문제를 희망의친구들 의료지원 결과를 통해 드러낼 계획이다.

다섯 번째 세션은 두 단체에서 공동 주관한다. 노동건강연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다. '여성노동자의 노동경험과 산재 실태, 과제 모색하기'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거나 아프거나 다치고 있지만 이 통계는 '남성'으로 대표되고 있다. 산재 통계에서 성별 분석은 사고 및 질병별 단순 비교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은 어느 한 성별의 위험을 누락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반드시 짚어볼 지점이다. 한편 불안정한 노동을 하는 청년여성들의 경우 아예 산재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는 특성 때문이다. 통계에서 지워진 젠더와 계층의 문제를 짚는다.

마지막 세션은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 맡는다. 노동자는 일하는 동안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통해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해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플랜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집중 분석을 시도했다.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검진을 받지 못해 중복 건강진단으로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건강진단 사후관리의 부재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세션에서는 플랜트 노동자의 산업보건 취약지점을 살펴보고 개선대책을 논의한다.

경제위기를 논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에 서민들의 삶은 쭈글쭈글해졌다. 이런 상황이면 안전보건에 대한 문제인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또 있을까. 인간 삶의 기본은 생명이니까.

덧붙이는 글 글쓴이 한인임씨는 일과건강 사무처장, 노동자건강권포럼 공동기획위원회 사무국 소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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