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세사기는 악덕범죄, 철저 단속하라"

등록 2023.02.17 10:41

수정 2023.02.17 10:56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2기 국민추천 포상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관련 부처에 16일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어제 한동훈 법무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면서 이같이 알렸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라고 주문했다.

전세사기 대응 방안 점검 회의에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등이 기승을 부리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자 대책 수립에 나선 바 있다.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약 1조20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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