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까지 개입한 '다케시마의 날'... "우리도 적극 나서야"

등록 2023.02.22 11:50

수정 2023.02.27 15:47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과 관련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페이스북

일본 시마네현이 22일 열여덟 번째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강행하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규탄 기자회견과 1인시위가 이어졌다. 독도지킴이를 자처하는 서경덕 교수는 일본 외무상에게 공개적인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독도 영유권을 외치는 일본의 시마네현은 올해도 어김없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마련한다. 일본 기시다 정부도 이 행사에 차관을 보낸다. 앞서 지난 17일 NHK는 "다케시마의 날 시마네현 식전에 정부가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한다"라고 기사를 내보냈다. 이번 일정이 단순한 자치단체만의 행사가 아니란 의미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우편 여론조사를 통해 독도에 대한 일본 국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 결과를 공론화했다. 전국 18세 이상 1765명 중에서 64%가 이 사안에 관심을 보였고, 79%는 '독도 영유가 정당하다'라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내각부는 "영토와 주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라는 의미까지 부여했다. 노골화하는 '독도 야욕'에 일본과 인접한 부산에서는 규탄 행동이 잇따랐다. 독도사수연합회와 대한민국정의연대 등은 같은 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 기자회견, 시청광장 집회로 맞대응했다.

이상훈 연합회 회장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며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명칭 역시 사용해선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김영구 전 대한국제법제학회 회장은 "(지금까지) 불법적인 주장을 계속하도록 놔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독도 망언'에 이어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자 독도사수연합회 등 시민단체가 22일 부산시의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발언을 하고 있는 김영구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김보성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우리나라 정체성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대일 외교의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다케시마의 날 철폐' 외침도 나왔다. 독도지킴이로 불리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에게 독도 관련 항의서한을 우편과 SNS로 전달했다. 지난달 일본 외무상이 일본 국회 외교 연설에서 또 망언을 내뱉었기 때문이다.

일본 의원들 앞에 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 입장을 근거로 의연히 대응하겠다"라고 발언했다. 이러한 억지 주장은 10년째 반복되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서 교수는 "매년 똑같은 망언을 하고 있다. 독도의 역사를 모르는 것 같아 이를 알려주려는 의미로 서한을 보냈다"라고 말했다. 그가 보낸 서한에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한 역사가 담겼다.

서 교수는 "1877년 3월, 당시 일본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내무성에 지시했다. 이를 태정관지령이라고 한다"라며 "더 이상의 역사왜곡을 멈추고, 시마네현 행사를 이른 시일 내에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