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불법·국익 해치는 정치단체에 국민 혈세 안 쓸 것"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송지효에게 대통령표창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는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소중하게 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무역센터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 축사를 통해 "세금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납세자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고(故) 박정희 대통령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 서두에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 그리고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은 법률이 정한 납세를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마그나 카르타' 정신이고,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정신"이라며 "정부는 조세제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확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조세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면서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 법률주의'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복지' 지양, '약자복지' 강조... "세금 단 1원도 낭비 않고 쓰겠다"

또한 윤 정부 국정운영 기조로 강조해온 '약자복지'를 조세 정책에도 반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세 불복을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세금은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선,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방, 치안, 사법,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여러분의 세금을 쓰겠다"면서 "그다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세금을 쓰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를 지양하고,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헀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통상, 기술, 산업 환경에서 국민들과 청년 세대에게 지속적이며 소득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데 국민 여러분의 귀한 세금을 쓰겠다"면서 "첨단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세금을 쓰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성실·모범 납세자들에 대한 포상과 관련해 "납세는 자유와 연대의 출발점"이라며 "오늘 포상을 받으신 분을 비롯해서 성실하게 납세의 책임을 이행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가장 성실한 납세 계층은 임금 근로자 여러분이다. 원천징수를 받는 우리나라의 많은 임금 근로자 여러분께 국가 재정 기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정부는 국민들께서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또 그럼으로써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축사를 맺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 납세자들에 대한 포상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이덕한 (주) 쌍곰 대표이사에게 금탑산업훈장을, 배우 김수현(대통령포상, 골드메달리스트)·송지효(본명 천수연) 등 11명의 모범납세자에 정부포상을, 송호성 기아자동차 대표 등 고액납세 기업인 5명에게는 '고액납세의 탑'이 수여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모범납세 포상' 유공자 및 '고액납세의 탑' 수여자와 가족을 비롯해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 국세·관세 공무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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