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업사원 1호? 윤 대통령, 일반회사면 해고"

등록 2023.03.08 16:03

수정 2023.03.08 16:0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남소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미국 반도체지원법 대응을 두고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자칭해왔는데, 정작 한 일은 크게 없는 것 같다"며 "일반회사 같으면 다 해고됐을 영업실적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오후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와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민주연구원 주최로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미 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 산업이 풍전등화의 위기"라며 "지난달 반도체 수출 감소액이 무려 42.5%, 재고율이 IMF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했다. 이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심사기준"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명운을 좌우할 독소조항들이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의 세부지원조건을 공개했다. 크게 경제, 국가 안보, 사업 상업성, 재무건전성, 기술준비성, 인력개발, 사회공헌 등이다. 문제는 이 조건들을 충족하려면 미국 국익에만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미 국방부의 최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권, 중국 등 우려국과 공동 연구 또는 기술라이선스를 할 경우 지원금 전액 반환 등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정부가 뭐했는지 답답하다"며 "IRA법(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뒷북, 늑장대응 때문에 전기차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발등의 불인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미국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동맹국이자 핵심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부분은 당당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도"국가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아주 치밀한 계산과 현명하고 유능한 판단, 그리고 실천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데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뭐했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예산심의상황을 보면 정부가 얼마나 컨트롤타워가 없고 무대책인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며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세액공제율 8%를 고집했던 정부가 법안 통과 후 며칠 만에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제율 상향에 나선 것을 비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에 이어 반도체 문제도 '외교적 실패'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때문에 한국이 모든 것을 양보하고 있는데,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얻고 있는가. 이익 없는 골목대장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올 10월 끝나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기술 수출 통제 유예 조치만이라도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 조치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주요 생산기지인 중국 사업을 사실상 접어야 할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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