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동훈 장관, 경거망동 멈춰라... '쌍특검' 밀어붙일 것"

등록 2023.04.03 10:19

수정 2023.04.03 10:19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23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의당에 두 개의 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처리하는 데 협조할 것을 요청했으나, 정의당은 원칙대로 법사위에서 정식 절차를 밟는 게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양 특검의 법사위 통과는 난항을 겪을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3일 상무집행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50억 클럽 특검안이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 회부되었다. 이제 국민의힘은 더이상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며 "더이상 질질 시간만 끌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제1소위를 이끄는 만큼 매일 소위를 열어서라도 법안심사를 진행해 달라"라며 "그래야 4월 10일 내에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의결해서 13일 본회의까지 특검 법안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소위에 불참한다면 단독으로라도 가야 한다"라며 "이제부터 회의에 토달고 시간을 끈다면 50억 클럽 진실을 가리고자 하는 세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미 "더이상 국회가 쌍특검을 거부할 어떤 명분도 없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도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경거망동을 멈추라"라며 "'정치특검이다, 오히려 수사를 방해한다'는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입법부의 의사결정에 정면 도전하겠다는 뜻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국회 결정 사안인 특검에 대해 가타부타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 개입 행위"라며 "이렇게 일사천리 진행될 압수수색을 2년간 푹 묵혀놨다 '특검' 한마디 들었다고 부랴부랴 춤추기 시작하는 검찰의 수사가 오히려 '정치 수사'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 또한 숙려기간이 끝나는 대로 바로 법사위에서 정식절차를 밟아야 한다"라며 "민주당 일각에서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의 가장 좋은 방식은 '여야 합의 하에 법사위에 상정 후 토론을 거쳐 합리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정당의 유불리나 이해득실을 떠나, 국민 여론이 염원하는, 진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특검을 만들기 위해 국회 모두가 나설 시간이다"라며 "더이상 국회가 쌍특검을 거부할 어떤 명분도 없다. 정의당은 오직 민심의 요구 위에서 쌍특검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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