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전형적인 포퓰리즘"

등록 2023.04.04 11:41

수정 2023.04.04 11:44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첫 거부권 행사 사례가 됐다. 이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호 민생법안'으로 불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농업인들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2차, 3차의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그러나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양곡 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면서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관해 심의할 것"이라며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국무회의가 진행됐다.

1호 거부권 행사... 향후 여야 강대강 충돌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에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제385호 안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부결됐으며, 제386호 안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면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는 절차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3월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3월 31일 정부로 이송됐다.

결국 4일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취임 후 '1호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기록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앞서 삭발 투쟁으로 여론전에 나서는 등 개정안 재발의로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라 향후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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