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충북 "노동 탄압·굴욕외교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등록 2023.04.05 09:27

수정 2023.04.05 09:28

▲4일 수동성당에서 충북연대회의는 '굴욕외교, 검찰독재, 노동탄압,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충북시국토론회'를 개최했다.충북인뉴스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적 행보와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현 시국을 지탄하는 목소리가 충북 각계에서 쏟아졌다.

충북의 종교계,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단체 대표와 활동가들은 윤석열 정권의 행보는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검찰 독재로 점철된 폭거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엄중한 시국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충북지역 단체들의 단체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4일 수동성당에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가 개최한 '굴욕외교 검찰독재 노동탄압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충북시국토론회'에 참석한 단체들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북지역 원로, 예술계, 진보정당 등 30여 개 단체 50여 명의 대표와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의 발제자인 조승래 전 민교협 공동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충북인뉴스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여한 조승래 전 민교협 공동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색깔론으로 반공 이데올로기를 주입해 남북관계를 적대적으로 돌려놨다"며 "노동 조직을 사회경제적 안정과 발전의 걸림돌로 타자화해 반노동 정서를 국민들에게 심어주려고 혈안이 됐다"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란 "자본이 하고 싶은 것을 자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 자유"라며 자본과 보수 기득권층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자유'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조승래 공동의장은 "촛불 혁명으로 검증된 시민사회의 주체적 자정능력을 통해 강고한 연대가 조직화되고 확대된다면 윤 정부의 어깃장은 일회성 일탈로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충북지부 김선혁 본부장은 노동탄압에 대해 "촛불정신을 배신한 문 정부와 윤 정부의 폭주"라고 비판하며 ILO협약 불이행, 화물·건설·특고 노동자 노동자성 불인정 등 전 정권의 해결되지 못한 과업이 윤 정권에 들어서 노동계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청년(20~30대)세대와 50대 이상 연령대에 주로 분포해 있다"며 "같은 현실에 직면해있음에도 이들을 세대 담론으로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탄압과 세대 분열로 지지율 반등의 효과를 꾀하듯 일부 지지층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 이어 이러한 정책은 분명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원근 민변 충북지회장은 "검사가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건 그만큼 검찰의 권력이 너무나 막강하다는 것"이라며 "법을 내세워 합법을 가장한 폭력(권력 행사)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권력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민변 또한 지역의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 밝혔다.

송상호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는 '우파포퓰리즘'과 정치적 양극화가 한국 사회에 등장하게 됐을까 생각 해봐야 한다"며 "이는 곧 진보 민주 세력의 무능함으로 실패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청년들은 개인화된 것이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경험 조차 없이 내몰리고 있다"며 "우리의 투쟁이 정부를 질타하는데 머무를 것이 아닌, 현재의 기득권과 기업에 책임을 묻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 시국 선언과 공동투쟁대오 등 윤석열정부의 폭거를 제지할 공동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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